무너진 사법체계?, 대통령 불소추 특권(+재판 연기, 헌법 84조)

1. 사건 개요와 배경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전 대통령(이하 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사건을 기록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당초 5월 15일로 예정했던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했으나, 6월 9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을 또 다시 연기하는 것으로 밝혔다. 그 배경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인정된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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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즉,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일반 형사 재판을 열어 공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재판부에 소환되어 공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1.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거나
2. 헌법 특권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헌법이 인정한 특권을 존중해 “공판기일을 연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3. 재판 일정 변경 과정

1. 대법원 파기환송(5월 1일)
   • 전원합의체가 1·2심 판단을 모두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2. 원래 공판예정일(5월 15일)
   • 대선 직전 ‘균등한 재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5월 15일로 공판기일 지정
3. 헌법 특권 적용과 연기 결정(6월 9일)
   •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대면 재판 절차를 대통령 퇴임 이후에 진행할 것을 유권 해석
   • 새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잠정 지정하였으나 또 다시 연기

4. 쟁점과 전망

4.1. 재판 공정성 vs. 헌법 준수

• 공정 재판의 원칙: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
• 헌법 조항의 상위성: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 특권은 국민투표를 통해 확립된 기본권이므로, 법원은 이를 거스를 수 없음

재판부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헌법 준수를 우선했다. 다만 대통령 퇴임 직후에도 피고인이 자유롭게 소환될 수 있도록 6월 18일 기일을 지정해, 형사 절차 지연 최소화를 꾀했다.

4.2. 정치권·법조계 반응

• 여권 인사는 “헌법 절차를 존중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환영
• 야권 인사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재판 지연이 아니라 조속한 심리”를 촉구
• 법조계에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충돌을 법원이 어떻게 조화시켰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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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헌법 제84조는, 이 전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헌법 준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금지는 헌법상 명시된 특권
• 재판 지연 최소화: 퇴임 직후 곧바로 공판 재개할 수 있도록 기일 조정

이 전 대통령은 오는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 공판정에 섰다가 곧 퇴임한 뒤 7월 중순 이후 다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법원과 정치권, 국민 모두가 공정성과 헌법 준수라는 두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지킬지 지켜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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