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중적인 투자의 '이 산업'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AI(인공지능)에 100조원을 투자해 산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 내부에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설치하며 첫발을 뗀 가운데, 중장기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총리급 AI부 신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총괄할 ‘K-이니셔티브21’ 위원회는 대선 기간 준비된 350명의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AI 기본사회 구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2. 100조원 예산 배분과 3단계 로드맵
정부가 책정한 AI 투자 규모는 총 71조원(공공·민간 매칭 포함)이다.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 27조원: 수퍼컴퓨터·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충
- 한국형 챗GPT 개발 12조원
- 산업전환 AI 적용 16조원: 자동차·로봇·스마트팩토리 전환
- AI 정부 구축 22조원: 행정·교육·의료·윤리 전 영역 디지털 전환
- AI 초격차 미래전략 6조원: 반도체·퀀텀·배터리 등 핵심기술 확보
이 예산은 5년에 걸친 3단계 중장기 플랜에 따라 집행되며, 각 단계별 재원 배분과 성과 관리 체계를 엄격히 운영할 계획이다.
3.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조직·법제 정비
위원회는 ‘AI 기본사회’ 달성을 위해 ▲행정조직 개편 ▲법·제도 정비 ▲윤리·보안 강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 부총리급 AI부 신설 및 국가 AI 운영체계 마련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AI 수석실·컨트롤타워 설치
- AI 신뢰성 확보법·보안인증제도(K-AI Secure) 제정
- 반도체 특별법·AI 서비스산업진흥법·국가 AI전략법·AI 기본법 등 핵심 법제 마련
이를 통해 AI가 정책·산업·사회 전반에 파고들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4. 분야별 ‘K-이니셔티브21’ 33개 과제
위원회가 발표한 33개 주요 과제는 10대 기반전략 패키지와 7대 제조업 AI화, 5대 글로벌 수출 전략, 6대 바이오·신소재 AI 적용 등을 아우른다.
- 문화·콘텐츠: K-콘텐츠 AI 제작 플랫폼
- 모빌리티: AutoBrain AI 기반 자율주행
- 전략안보: AI 국방·방위산업비서관실 신설
- 기후대응테크: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플랫폼
- 제조도약: AI 스마트팩토리·로봇 공장 전환
또한 ‘방위산업비서관’, ‘K-민주주의위원회’, ‘대통령 직속 스타트업 전략비서관실’ 등을 신설해 산·학·연·정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5. 민·관·연 협력으로 그리는 AI 미래
이재명 정부의 AI 대전환 전략은 막대한 투자 규모만큼 조직·법제 개편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성과 관리
- 법제 정비로 AI윤리·보안 확립
- 지역별·산업별 AI 생태계 상시 모니터링
앞으로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제안서가 적극 검토·반영된다면, ‘디지털 대한민국’의 밑그림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민주권정부 아래, AI 기본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이 주목받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내란특검법이란 무엇인가(+추진 현황, 쟁점)
- 2025 에너지바우처 최대 70만원 받는 방법 총정리(+대상, 기간, 신청방법)
- 이재명 대통령과 사이가 불편한 10인(feat. 이낙연, 홍준표)
- 이재명 당선인에게 보내는 미국의 충격적인 메시지(+주한미군, 중국)
- 당뇨 환자는 무조건 지켜야하는 과일 섭취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