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악관의 공식 입장 전달
2025년 6월 4일 한국 시간 오전 6시 12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정했다. 이 결정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며 먼저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백악관은 같은 날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답변을 보내며, “한미 동맹은 철통 같이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 발표는 “이재명 신정부와 미국은 동맹을 굳게 유지할 것이며,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대선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미국이 중국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공식화한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2. 중국 경계와 한미 동맹 강조
이번 백악관 입장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미국 정부가 한국 대선에 관해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우려를 직접 언급한 점이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동맹국 선거 결과에 대해 축하 성명만 내거나, 외교적 축하 메시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비판적 표현까지 포함했다. 이는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한국 새 정부가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해달라는 미국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는 한미 동맹의 철통 같은 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부분이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동북아시아 안정의 핵심 축으로 여기며, 차기 정부에서도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하길 바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이라는 전제 아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함께 언급한 것은 한국 국민에게도 향후 미·중 외교 구도를 염두에 두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라는 메시지다.
3. 한미 협력 과제와 시사점
이재명 신정부는 당선 직후부터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공언해 왔다. 경제·안보·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에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겠다는 균형 외교 노선을 예고했다. 백악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를 지지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 안보 협력: 주한미군 주둔 협정 재확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MD) 협력, 북한 비핵화 압박
- 경제 협력: 반도체·전기차·신재생에너지 기술 교류, 공급망 다변화, 대중국 의존도 축소
- 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 개발 등 첨단 산업 투자 확대
하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거리두기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한국이 수교를 맺은 중국은 이미 경제·안보·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실리 외교”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백악관의 공개적 경고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영향력 확장 시도를 경계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우선시하라는 ‘무언(無言)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4. 한미 동맹과 균형 외교의 길
이번 백악관의 서면 질의 답변은 단순한 축하 성명을 넘어, ‘한미 동맹과 중국 경계’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내 경제·교육·복지 개혁에 집중하고 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실용적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국민과 정치권은 백악관 발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성과로 평가될 백악관의 입장표명은, 한국이 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를 수호하며 한미 동맹을 철통같이 지켜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함께 보면 더 좋은 글
- 과거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 비교(feat. 김영삼부터)
- 이준석 대선후보의 선거비용 50억 충당할 방법(feat. 20대남)
- 이준석 대선후보, 단일화 거부한 진짜 이유(feat. 선거비용)
-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과 경제 붕괴 사례 분석(feat. 아르헨티나)
-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 17년의 기록(feat. 석유 매장량 세계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