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이란 무엇인가(+추진 현황, 쟁점)

1. 선거패배의 뼈아픈 책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내란·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이다.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여야 모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과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내란특검법은 ‘내란특검법 수정안(1월 발의)과 ‘3번째 내란특검법(4월 재발의)’ 두 버전으로 나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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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란특검법 추진 배경

이재명 정부는 대선 이후 ‘진실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처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 승리 직후에도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재발해서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내란의 실체를 밝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과거의 청산과 미래로 나아갈 과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전국민적 관심사인 국기문란 사안이자,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이 얽힌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특검법은 진상 조사와 정치 보복 방지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따라 정부 통과 여부와 사회적 합의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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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법안 vs 4월 발의안 비교

구분	기존 내란특검 수정안 (1월)	3번째 내란특검법 (4월)
발의일	1월 17일	4월 25일
수사기간	최장 100일	최장 150일
수사인원	130명	120명
특검후보자	대법원장 추천 2명 중 1명 대통령 임명	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 추천
수사대상	6개 항목, 국회의원 표결 방해 등 일부 제외	11개 항목 모두 포함

 

4월 재발의안은 수사 기간을 최대 150일로 연장하고, 대상 범위를 윤 전 대통령 의혹부터 대국민 기만 행위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도 ‘여야 동수 추천’을 요구해, 야당이 주장해온 공정성 강화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4. 여야 입장과 향후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청산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법안 처리 속도를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 운운하며, “내란특검법 대상에 자당 의원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하면서도, “내란 혐의에 대해선 엄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당·정·청의 균형 잡힌 접근을 주문했다. 정치학계에서는 “정책 추진과 보복 논란 사이에서 중용(中庸)의 길을 찾지 못하면, 내란특검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보수·진보 간 대형 쟁점 법안인 내란특검법은, 과거사 청산과 정치적 보복 방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요구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진실 규명: 국민적 요구가 분명한 만큼, 내란 의혹 전반에 대한 명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 정치적 부담 관리: 과도한 보복 논란은 정부·여당의 입지를 흔들고, 야당을 광범위하게 압박해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 제도 안정성 확보: 수사 기간·대상·특검 구성 등 법안의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 이후 다른 특검 논의에도 선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날선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일정에 맞춰 3대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내란 청산’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향후 국정 운영에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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