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마찰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 일명 ‘메가법(mega bill)’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미국 정치·경제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제개편으로 시행된 탑티어 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SNS(X)에 “거대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 머스크의 일갈: “당신들은 부끄러워해야”
2025년 6월 3일(현지시각), 엘론 머스크는 X(구 트위터)에 감세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안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이 법안을 지지한 이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들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머스크는 “막대한 예산 적자를 2조5천억 달러로 급증시킬 것이며, 미국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다른 게시물에서는 “의회는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국가부채가 약 3조3천억 달러(한화 약 4,50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3.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과 현재 상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감세 법안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치켜세웠다. 법안은 지난 연방 하원을 한 표 차이로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주요 골자는 ▷최고 소득세율 인하 연장 ▷자본이득세·배당소득세 인하 유지 ▷표준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이들 조항은 원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으나,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어서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 감소 효과는 물론, 연방 재정 적자는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미국 국가부채가 3조3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에게 이 법안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며 적극 방어하고 있다.
4. 머스크와 트럼프의 애증 관계
아이러니하게도 머스크는 과거 트럼프 대선 캠프의 핵심 후원자였다.
2020년 대선 기간 머스크는 최소 1,320만 달러(약 183억 원)**를 기부하며 트럼프 캠프 지원을 이끌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지코인(DOGE) 장관’ 별칭으로 불릴 만큼 가상화폐 정책 자문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싱턴 수뇌부와 결별한 뒤, 머스크는 “포퓰리즘적 감세 정책이 결국 미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비판자로 돌아섰다.
머스크가 감세법안을 향해 일갈한 배경에는 “미국 혁신 생태계 유지”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가 장기적으로 인프라·연구개발(R&D)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테슬라, 스페이스X 등 신기술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만큼, 공공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미국 혁신 경쟁력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5. 재계·정치권의 시각
머스크의 비판 후 백악관 측은 즉각 반박했다. 캐럴라인 르벳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머스크가 이 법안에 어떤 입장인지 이미 안다”며 “이번 법안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행정부는 법안에 반대하지 않으며, 재논의를 통해 전향적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상원의원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공화당 강경파는 감세 연장이 경기 부양과 기업 투자 확대를 이끌 것이라며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가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단순히 세율을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 표준소득공제 확대 등 중산층 혜택을 유지하려는 조항이 일부 포함돼 있어 입장 차이가 복잡하다”고 진단한다.
6. 찾아지지 않는 접점
엘론 머스크가 “당신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경고한 트럼프의 ‘메가감세법안’은, 현재 상원을 통과해야만 최종 확정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국가부채가 3조3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 기조의 방향성과 미국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머스크는 과거 트럼프의 후원자였지만, 이제는 재정 악화를 경고하며 미국 혁신과 중산층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강경파는 “감세를 통해 투자와 성장을 이끌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은 미국의 경제 철학과 미래 성장 동력을 둘러싼 정책 대결로, 법안의 최종 운명은 향후 몇 주간 상원 표결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