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파도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확대를 공약했다. 상병수당은 근로 불가 상태에 빠진 국민에게 치료와 회복을 위해 쉬는 동안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OECD 대부분 국가가 이미 운영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재명 정부는 6월 8일 “전국 어디서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 상병수당의 개념과 효과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 공백을 메워주고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다.
- 의료비 절감: 입원·통원 치료비 외에도, 일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드는 빈곤 악화를 방지
- 조기 복귀: 무리한 조기 복귀를 막아 재발·합병증 위험을 줄임
- 가계 안정: 경제적 불안감 완화로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영향
OECD 회원국 중 호주·뉴질랜드·덴마크·아이슬란드 등은 정부가 직접 재원을 부담하고, 이탈리아·스웨덴·핀란드 등은 보험 재원이나 기업·근로자가 일정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3. 시범 사업 단계별 현황
1단계(2022. 7.12.): 서울 종로·경기 부천·성남·천안·전남 순천·경북 포항·강남·창원 등 14곳
3단계(2024.7~): 경기 동남부·충북 충주·전남 순천·경북 포항·강원 원주·충남 천안 6곳
각 단계별로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1단계는 하루 4만8150원, 2·3단계는 최대 6만6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4.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대상: 만 15~64세 취업자 중 ‘근로 불가’ 진단서 발급자
- 소득 기준:
- 1단계 – 지역 최저임금 60% 이하
- 2단계 – 중위소득 120% 이하
- 3단계 – 소득 기준 없이 전 국민
- 신청 절차:
- 진단서·소견서 발급: 병·의원에서 ‘상병수당 필요’를 확인
- 건보공단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지사 방문
- 지급 결정: 심사 후 7~14일 내 입금
5. 전국 확대를 위한 과제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을 포괄하려면 충분한 재원 마련과 객관적 진단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약 360억 원이 책정돼 있지만, 전국 확대에는 수천억 원 수준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 재원 방안: 중앙정부 예산, 지방교부세, 사회보험 재원 일부 분담
- 진단 체계: ‘질병·부상·근로 불가’ 기준을 명확히 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
- 운영 협력: 보건복지부·건보공단·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상병수당은 단순 소득지원이 아니라, 건강 회복과 사회 참여 유지를 돕는 핵심 복지수단”이라며 “신속 지급을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6. 최종 요약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상병수당 전국 확대는 국민의 ‘아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다.
- 일과 치료 병행 불가 시 소득 지원
- 질병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회복 시간 확보
- 가계 부담 완화로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객관적 진단, 행정 효율화가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 “아프면 쉬세요”라는 문구가 그저 공허한 슬로건이 아닌, 모두가 믿고 누릴 수 있는 실질적 권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