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동 위기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동 최우선(Mideast First)’ 외교·안보 기조는 G7·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방비 증액 논의를 단숨에 주요 의제로 끌어올렸다. 본문에서는 이란·이스라엘 충돌이 불러온 미국의 전략자산 이동과 ‘GDP 대비 방위비 5%’ 목표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위비 급증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미국제 F-35 전투기 의존도를 통해 드러난 자주국방의 한계와, EU 차원의 통합 R&D·공동 구매·법제 정비 등 실질적 실행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이제 유럽은 미국 ‘안보 우산’의 그늘을 벗어나 진정한 전략적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1. 중동 ‘최우선’ 전략의 배경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이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이란은 보복 성격의 탄도미사일 30발을 발사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미·이란 간 물밑 외교·제재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고, 미국은 중동 지역에 전술 항공모함 2척과 전략폭격기를 투입하며 ‘중동 최우선(Mideast First)’ 기조를 재확인했다.
- 이란 핵 위협과 미 전략자산 이동
미국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대(對)이란 압박을 완화했으나, 최근 이란의 우라늄 농축 속도와 미사일 고도화는 재군비를 자극했다. - G7·나토에서 튀어나온 경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동·아시아에 분산된 안보 부담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유럽과 일본의 국방·방위비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2. 트럼프의 ‘힘에 의한 중재’와 유럽의 딜레마
- 이스라엘·이란 휴전 타결 이후에도, 세계의 시선은 곧장 우크라이나 전선이 아닌 중동으로 이동했다.
- 유럽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바닥난 상태에서 중동까지 방어선을 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 트럼프는 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해줄 명분이 사라진다”고 선언하며 동맹 내 갈등을 부추겼다.
3. 유럽 방위비 5% 목표의 현주소
(1) GDP 대비 국방비 현황
| 국가 | 2022년 | 2023년 | 목표(2025년) |
| 독일 | 1.86% | 2.02% | 5.0% |
| 프랑스 | 2.64% | 2.75% | 5.0% |
| 영국 | 2.31% | 2.36% | 5.0% |
| 이탈리아 | 1.48% | 1.65% | 5.0% |
| 폴란드 | 3.08% | 3.21% | 5.0% |
| *자료: NATO, 각국 국방부 공개 자료 기준(2024년 말) | |||
- 눈에 띄는 사례: 독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슈탈레자이 전 국방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1000억 유로 특별기금”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단기간에 GDP 대비 국방비 2%를 넘겼지만, 5% 목표까지는 아직 먼 길이다. - 동유럽의 주도: 폴란드·발트 3국
우크라이나 접경국들은 이미 3% 이상을 지출 중이며, 5% 클럽 가입에 가장 근접해 있다.
3.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방위비 ‘급증’
2022년 이후, 유럽 국방비 총액은 2021년 2,200억 달러에서 2024년 2,800억 달러로 약 27% 증가했다.
- 병력 증강과 재배치: FT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서부 전방전력을 동부로 5개 여단 이상 재배치했고, 프랑스도 루마니아·불가리아에 항공·전차 부대를 파견했다.
- 초기 긴급 구매 vs. 장기 R&D: 대다수 국가는 미국제 무기 긴급 구매에 의존했으나, 유럽방산연구기구(EDA)는 ‘유럽 방위혁신펀드(Eurodefence Fund)’를 통해 자체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4. F-35 사례로 본 ‘자주국방’의 허와 실
- 도입 현황: 벨기에·덴마크·네덜란드 등 9개국, 총 142대를 배치 완료(2025년 3월 기준).
- 운용 비용: 기체당 연간 유지비가 약 130만 달러에 달해,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
- 기술 이전 한계: 록히드마틴이 핵심 스텔스 기술을 지적재산권으로 묶으면서, 유럽 내 자체 개량·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전문가 진단: “F-35는 유럽 방산업계가 마스터클래스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지만, 이를 복제하려면 최소 2배 이상의 초기 R&D 투자가 필요하다.”
5. 전략적 승리인가, ‘위험한 유예’인가?
트럼프의 압박은 유럽의 경각심을 일깨웠지만,
- ‘정치쇼’ 전락 우려: 목표치가 높을수록 지켜지지 않을 때 동맹 내 신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 인플레이션·재정 압박: 코로나 이후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막대한 국방비 증액은 사회복지·인프라 투자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 전략적 자립 vs. 불균형 성장: 대형 국가는 방위예산을 늘리지만, 소국·중소국은 예산 배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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