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분열, LA 시위에 해병대 투입(+폭동 진압, 법적 처벌 절차)

미국 LA 이민 단속 반대 시위, 해병대 투입…폭동 진압과 주동자 처벌 법안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에 대응해 미국 군 당국이 해병대를 투입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선 사회적 갈등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식, 그리고 폭동 진압에 대한 절차와 주동자에 대한 법적 처벌 이슈까지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외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투입, 시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미국 북부사령부는 9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주말간 경제 태세에 있던 해병 보병 대대를 가동했다”며, “2개 대대 약 700명의 해병대원을 LA 지역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장 병력 투입으로, 사실상 군이 시위 진압 작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6일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이 있습니다. ICE는 상업 지역과 식당 등지에서 이민자 단속을 진행하며 체포를 강행했고, 이를 계기로 이민자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시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시위를 “돈을 받는 내란 선동자들”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는) 계획된 것이었으며, 이제는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군 병력 투입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악관 연설에서 “상황을 방치하다 보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미 충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시위대의 행위를 단순한 시민 저항이 아닌,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 대응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동 진압 절차

미국에서 폭동이 발생하면 보통 경찰이 먼저 대응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발전하면,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이 동원되며, 필요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군 병력(해병대 포함)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폭동 통제법(Riot Control Act)" 및 "포스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라 진행되며, 후자는 군대의 민간 치안 개입을 제한하되, 대통령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일부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번 LA 시위 사례는 군대 투입의 전형적인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역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국가 경계 수준에서 해병대가 투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위 주동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

미국에서는 시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폭력이나 약탈, 방화, 공공 기물 파손 등 불법 행위가 동반되면 이는 폭동(Riot)으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연방법에 따라 ‘내란 선동죄(Sedition)’, ‘불법 집회 조직죄(Unlawful Assembly)’, ‘테러 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FBI 및 국토안보부(DHS)는 이러한 주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LA 시위에서도 약 2,000명의 시위자가 체포되었고, 그중 일부는 주동자로 분류되어 연방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응형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

미국 사회는 시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폭력으로 변질될 경우, 정부는 이를 단호하게 진압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이번 LA 사례는 이러한 미국식 대응 방식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그대로 반영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위와 폭동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와 공공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정부의 대응 역시 군사적 개입보다는 정치적 대화와 사회적 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 실시간 확인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고물가 시대인데 호텔 뷔페는 매진인 충격적인 이유(+신라, 롯데)

나치독일 히틀러 독재권력 구축 과정 7단계 정리(+사법부, 삼권분립)

끝나지 않는 관세 전쟁과 트럼프의 대(對)중국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배달 수수료를 낮춘다?(feat. 배달의 민족, 소상공인)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은 왜 어려울까?(+김영삼 사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