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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달비·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경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소액 주문(1만5000원 이하)에 한해 배달비·중개수수료 등 총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배민 측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이라 밝혔으나, 입점 점주들은 “생색내기에 그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이제야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2. 소액 주문 현황과 점주 부담
배민 매출액 상위 35% 업체 기준으로, 결제금액 1만원 주문 시 배달비 3400원에 중개수수료 780원 등 총 4180원을 배민이 가져갑니다. 이는 주문금액의 41.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점주들은 “소액 주문일수록 고정비가 더 커지는데, 이 같은 과도한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3. 쟁점 및 주요 입장
- 배민 제안(상한제): 소액 주문 수수료율을 30~35% 수준으로 낮추자는 안.
- 점주 단체 입장: “1만5000원 이하 주문은 현재 부담과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총수수료 상한을 25%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요구.
- 배민 반론: “라이더 인건비·운임이 포함된 비용”이라며, 사회적 대화로 합의된 정책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
- 국회·정부 동향: 민주당 관계자는 “상한제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사회적 대화와 투 트랙으로 병행하며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4. 향후 일정 및 전망
- 사회적 대화 지속: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플랫폼운영사장협회 등과 배민이 추가 협의
- 정책 속도 조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담당 부처 의견 수렴 후 법안(상한제·배달비 포함) 발의
- 입법 가능성: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소액 주문에 대한 배민의 배달비·중개수수료 상한제 제안은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첫걸음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더 낮은 상한선과 구체적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국회·배민·점주가 각자의 입장 차를 좁히고, 사회적 대화 결과를 신속히 입법화할 때 비로소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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