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관세 전쟁과 트럼프의 대(對)중국 전략

1. 끝나지 않은 관세전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휴전은 끝났다”며 중국 때리기 전방위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연준 의장을 압박해 금리 인하를 관철하려는가 하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부터 항공기 부품·드론·크레인 수출까지 차례로 제재 대열에 올려놨다. 나아가 중국 유학생의 비자 취소와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해 ‘중국 첨단기술 탈취 방지’에도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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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준 파월 의장 압박

트럼프는 6월 7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월 의장 인선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연준의 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지만, 트럼프는 후임을 미리 지명해 파월 의장의 입지를 사실상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노골화했다. 월가는 “그림자 의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금리 인하를 위한 정치적 압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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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도체 EDA·항공기 부품 봉쇄

미국 시놉시스(Synopsys)·케이던스(Cadence) 등 반도체 설계·검증용 EDA 소프트웨어 수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EDA는 최첨단 반도체 개발의 ‘설계·시뮬레이션’ 단계 핵심 도구로, 없으면 고성능 칩을 만들 수 없다. 이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AI·반도체 산업 도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 COMAC의 C919 부품 수출 라이선스가 중단됐다. C919의 엔진·항공전자장비·크레인 회수장치 등 핵심 부품은 대부분 미국·유럽 기업이 만든다. 이로 인해 중국이 독자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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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론·크레인 관세 인상

미 국무부는 DJI 등 중국산 드론의 안보 위험성을 이유로 무단 수입을 금지하고, 군·정보기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80%를 장악한 DJI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여기에 **중국산 항만 크레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중국산 중장비의 미국 항구 진출이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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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학생·반도체 전문가 비자 취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 중단 조치도 단행했다. MIT·스탠퍼드 등 주요 대학에 등록된 중국 유학생 약 27만7천 명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 지식재산권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조치로, 교육 교류마저 안보 수단으로 전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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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극 체제 속 미·중 신냉전

트럼프의 이 같은 전방위 공세는 미국 중심 일극체제 종말을 앞두고, 중국을 ‘역외 균형자’로 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반도체·항공·드론·크레인·유학생·금리 정책까지 나서는 종합 압박은 그야말로 ‘금수저를 막고, 기술 꽃을 꺾는’ 극단적 견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이 신냉전 구도에서 한·미 동맹의 의무를 지키되, 중국·러시아·유럽과도 다자 외교·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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