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6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임대인의 정보를 세입자가 계약 이전부터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야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도 전세사기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세입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1. HUG 보증 데이터 기반 ‘임대인 위험도’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실적,전세사기 사고 건수, 보증금 미반환 사례 등을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전세사기 위험 임대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해 주며,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던 전세사기 사태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2.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조회 지원
직접 임대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원스톱으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앱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이를 통해 지방 거주자, 고령자, 대학생 등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수요층도 실질적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3. 임대인 동의 없어도 정보 열람 가능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 동의 절차를 없앴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임대인의 협조와 무관하게 전세사기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악성 임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4. 보증 사고 다발 임대인 실명 안내
보증사고 이력이 많은 임대인은 실명까지 공개된다. ‘상습 전세사기 임대인 리스트’를 확인함으로써 세입자는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고위험군 임대인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5.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 조회: 계약 전 HUG 데이터·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기록 확인
- 확정일자·전입신고: 계약 당일 바로 진행해 전세사기 시 피해 최소화
- 전세권 설정: 고액 보증금일수록 전세권을 등기해 전세사기 방어막 강화
- 시세 비교: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매물은 전세사기 가능성 의심
- 중개사 책임 확인: 공제 가입 여부·설명 의무 이행을 통해 2차 전세사기 방지
결론: 정보 비대칭 해소가 전세사기 근절의 첫걸음
이번 제도 변화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보 공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세입자는 계약 이전부터 임대인의 위험도를 파악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전세사기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조회→시세 확인→전세권 설정’ 순으로 절차를 밟아 전세사기 없는 안전한 전세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