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에 따른 기능 이관은 어디로?(+과거 해경의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6월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은 “검찰 권력을 완전 해체하겠다”는 목표 아래 3개월 내 처리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청 조직을 분산해 공소·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에 넘기는 이 방안이 실제로 작동할지, 과거 비슷한 제도 개편 경험인 해양경찰청(해경) 폐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검찰개혁 4법 요약

• 검찰청 폐지법: 1949년 검찰청법 폐지, 기존 검찰청 해체
• 공소청 신설법: 기소·공소 유지 기능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부패·경제·공직자 범죄 등 8대 범죄 전담
•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수사 지휘·조정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로 배치

민주당 강경파는 “정치 검사 독재를 끝내고, 수사권·기소권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수사력 약화로 범죄 대응이 느려지고 기관 간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반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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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청 폐지 후 기능 이관 구조

• 수사 기능
  • 중대범죄 → 중수청
  • 일반 사건 → 국가수사위원회 지휘 하 경찰
• 기소 기능 → 공소청
• 지휘·조정 → 국가수사위원회

이렇게 되면 모든 수사·기소 권한이 분산되어, 어느 한 기관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갖춘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3. 과거 해양경찰청 폐지 사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해경의 안전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기능을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처로 이관했습니다.

• 폐지 시기: 2014년 11월
• 분산 이관:
  • 해양안전·재난대응 →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처
  • 수사·기소 권한(해사사법경찰)→ 검찰·해수부·지방경찰로 분산
• 성과와 문제점:
  • 초동 대응 체계 개선 및 중앙 통제 강화 성과
  • 그러나 수사권·현장 대응 조직이 흩어지며 초기 혼선과 역할 경계 논란이 발생

결국 2017년 정부는 해경을 다시 독립 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재출범시켰습니다. 폐지·분산이 가져온 조직 공백과 현장 대응 지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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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검찰개혁 4법과 비교

• 기관 해체 후 혼선: 해경 폐지 때처럼, 검찰청 조직을 한번 해체하면 중수청·공소청 등 새 기관 간 업무 분담·연계 혼선이 우려됩니다.
• 역할 명확화 필요: 해경 사례에서 ‘조직 재구성 후 재출범’ 과정이 길어지면서 수사의 공백이 발생했듯, 검찰 개혁도 전환 기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 책임소재: 해경 폐지 후 사고 조사·수사·예방 업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졌듯, 검찰청 기능 이관 시 기소·수사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5. 결론

검찰개혁 4법은 “검찰권 독점 종식”이라는 대의 아래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과거 해경 폐지 사례가 보여주듯, 기관을 없앤 뒤 기능을 흩어지게 하면 단기적 혼란과 대응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제도 개편 시에는 단계적 이관, 전환 기간 중복 운영, 책임 소재 명확화 등 속도 못지않게 ‘안정적 조직 운영’을 담보하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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