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난카이 대지진 대비계획과 한국 지진 안전성은?(+예견된 재앙)

1. 일본 정부의 ‘난카이 대지진’ 재해대책 기본계획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사망자를 80%까지 줄이고 건물 붕괴·소실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재난 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공개했습니다. 134개 중점 과제를 10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주요 방안으로는

•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2023년 42% → 2030년 50%로 상향
• 방조제 개·보수 자동화·원격조작 시스템 도입
• 사회복지시설 블록담장 내진 보강율 20% → 53% 확대
• 주요 시설 내진율 12% → 32% 향상
• 피난소 생활환경 국제기준(스피어) 충족 등 지자체별 준비 수준 대폭 향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2. 난카이 대지진 규모·피해 예측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해안에서 미야자키현 해안까지 800km 해저단층이 동시에 움직이며 규모 8~9급 강진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정부 시나리오에선

• 직접 사망 29만8,000명·간접 사망 52만명
• 부상 62만~95만명·피난민 최대 123만명
• 붕괴·소실 건물 235만채
• 광역 지방자치단체 47곳 중 9곳이 ‘피해 위험 노출’ 지구로 분류
  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1. 확률 산정의 과학적 근거

① 과거 지진 발생 주기(고고지진학)

• 난카이 대지진은 100년~150년 간격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 1707년 ‘호에이(寶永) 지진’, 1854년 ‘안세이(安政) 지진’, 1946년 ‘난카이(南海) 지진’ 등
  • 1361년 ▶ 1498년(137년) ▶ 1605년(107년) ▶ 1707년(102년) ▶ 1854년(147년) ▶ 1944~46년(90~92년)
• 최종 대지진(1946년) 이후 약 79년이 경과해, 통계적 재활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② 단층 누적 변형량(지각 변동 관측)

• GPS·위성 간섭계(InSAR) 자료로 단층 주변 지각 변형이 측정됩니다.
• 누적된 스트레인(단층에 쌓인 에너지)을 바탕으로 잔여 슬립 결손량을 추산, 대지진 발생 가능성 평가에 활용

③ 지진학적 확률 모델

• Time‐dependent renewal 모델을 이용해 “마지막 발생 시점”과 “평균 간격”을 비교
• 지진 발생 확률을 산출하는 PSHA(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ssessment) 기법 채택

④ 시나리오 및 위험지도

• 내각부 ‘재난대책 추진 기본계획’과 대응 워킹그룹 보고서에서
  • 세 구역(A·B·C·… 등)별 파괴·쓰나미 시나리오를 구체화
  • 피해 예상 인명·재산·경제 피해액을 단계별로 산출해 확률·영향도 맵에 반영

3. 경제적 파장과 복구 시간

일본토목학회 추산 피해액은 **1,466조 엔(약 1,238조원)**으로, 일본 GDP(609조엔)의 2.4배에 달합니다. 복구에는 22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직접 자산 피해 225조엔·간접 경제 손실 1,241조엔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 2025년 대한민국 지진 발생 현황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 2월 7일 충북 충주시 M3.1, 발생 깊이 9km, 최대진도 V(충북)
• 5월 5일 충남 태안 M3.7, 주민 다수 진동 느낌
• 5월 10일 경기 연천 M3.3·M2.5, 16건 지진 신고 접수
• 6월 10일 강원 고성군 해역 M2.2, 최대진도 III

이 밖에도 울산·경북 등 해역에서 규모 2~2.5 지진이 잇따랐으며, 체감지진은 없었지만 전국 15개 시·도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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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은 과연 지진 안전지대일까?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자리하면서 판 내 지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판 내부에 복잡하게 분포한 활성 단층대가 재활동할 때 예상치 못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2016년 경주 M5.8, 2024년 한반도 규모 2.0 이상 지진 87회 중 체감 11회 등 발생 빈도 증가
• 고밀도 관측망·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진앙지 근처 경보 속도와 단층 분布 데이터 부족은 여전히 난제로 지목됩니다.
• 행정안전부 주도 고지진 연구 R&D를 통해 단층·고지진 기록을 탐지 중이지만, 전국적 조사 확대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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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일본의 ‘재난 대책 기본계획’은 장기·종합적 인프라 보강과 사회 시스템 내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한국은 지진 발생 빈도가 낮다는 인식에 안주해, 지진 재해 대비 역량이 일본보다 뒤처진 면이 있습니다.

• 단층조사 확대·데이터 구축
• 내진 설계 강화 및 지진 조기경보 기술 고도화
• 재난 대응 훈련·교육을 통한 사회적 복원력 확보

“대한민국은 안전지대”라는 통념을 넘어서,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 대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재난 대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 지진 현황은 그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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