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인플레이션)

1. 문제 제기: 전국민 25만원 지원 논의

최근 정치권과 여론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물가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 진작을 꾀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5100만 명 전 국민에게 일괄 지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2. 단순 계산: 12조 7500억원

• 인구수: 5100만 명
• 1인당 지원액: 25만원(₩250,000)
• 필요 예산: 5100만 × 250,000 = 12조 7500억원
  이는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로, 정부 예산의 2~3%대 지출에 해당합니다.

3. 정부 예산·GDP 대비 비중

•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약 607조원) 대비 2.1%
• 2024년 국내총생산(GDP, 약 2000조원) 대비 0.64%
  일시적 경기부양책으로는 적절해 보이나, 재정건전성(국가채무비율 50%대 유지) 관점에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4. 재원 조달 방안

1. 국채 발행 확대: 12조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이자 비용(연 2% 가정 시 약 2500억원)이 다음해부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 예산 구조조정: SOC·행정비 절감, 복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증세 논의: 고소득층·대기업 증세 혹은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시, 세수 증가로 일부 충당이 가능합니다.

4-1. 이자 비용 부담의 급증

• 연간 이자 지출 증가
  국채를 12조 7,500억 원어치 발행하면, 표면금리 연 2% 기준으로만 매년 약 2500억 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다른 복지·SOC 예산을 삭감하거나, 추가 세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 복리 효과의 문제
  기존 채무에 더해 신규 발행 국채의 이자까지 누적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複利)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빚 내서 이자 내기’ 구조로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4-2.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시장 금리 상승

• 신용평가 하락 리스크
  막대한 국채 발행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차입비용(금리)이 올라가고, 국민연금·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채권가치도 하락합니다.
• 시장 금리의 전이 효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기관 대출금리·회사채 금리 등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 비용이 일괄적으로 올라가는 ‘전이 효과’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4-3. 사적 투자(민간 투자) 위축

•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정부가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빨아들일 경우, 시장에 풀린 자금이 줄어들어 민간 부문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4-4. 통화정책 자율성 축소

• 중앙은행 정책 부담 증가
  정부 채무가 급증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를 올려야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지만,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면 재정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축소되고,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4-5.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
  현재 지원을 위해 발행된 국채는 미래 세대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는 세대 간 재정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해, 결국 청년층·차세대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적 기회에도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5. 효과 분석: 소비 진작 vs. 인플레이션

• 긍정 효과: 가계가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확보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부정 효과: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이 과도하면 단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물가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6. 정책 대안 비교

• 선별 지원: 저소득층·청년·소상공인 중심 25만원 지원 시, 예산을 절반 이하(6조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급: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농축수산물 쿠폰 등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7. 결론: 보편 vs. 선별 지원의 딜레마

전 국민 25만원 지원(12조 7500억원)은 빠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물가 불안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선별 지원은 예산 효율성이 높지만, 형평성 논란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정책 목표(소비 진작·복지 형평성·재정 건전성) 간 균형을 맞춘 종합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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