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쉬면 과연 전통시장이 살아날까?(+자본주의)

1. 배경: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의 역사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2011년 12월 첫 도입되어 ‘첫째·셋째 일요일 영업 금지’를 규정했다가, 지난해 1월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아 제도 운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강제합니다. 현행법이 자율권만 부여하는 데 반해, 법률상 의무일 수를 명확히 규정해 최소 ‘월 2회’ 대형마트 문을 닫게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3.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안전판”이라며, 개정안을 환영했습니다. 개정안이 월 2회 휴업을 원칙으로 명시하면, 지역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지지 논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지 측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이 자연스레 고객을 흡수”한다고 봅니다. 실제 2011~2024년 휴업 시행 기간 중 전통시장 매출이 평균 10% 상승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5. 반대 논리: 소비자 불편·규제 과잉

반대 측은 “월 2회 휴업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일부 소규모 유통업체의 영업권까지 불확실하게 만든다”고 반발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SSM(Super Super Market)으로 수요가 분산된 만큼,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논란 포인트: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 살아날까?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이 진짜 혜택을 볼까?’는 쟁점입니다. 일부 연구는 ‘휴업일 단기 매출 상승’을 확인했으나, 소비자들이 온라인·편의점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휴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7. 전문가 의견 및 통계

유통 전문가들은 “법적 의무휴업은 보조수단”이라고 평가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 주차 편의 제공 등 종합대책이 병행될 때 시장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입니다.

8. 향후 전망과 제언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자체 주도 휴업·지원 방안도 중요해졌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전통시장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외에 교육·판로 확대 대책을 다각도로 실행해야 합니다.

9. 결론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단일 규제만으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더불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소비 패턴 변화 대응이 병행될 때만 진정한 상생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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