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인 공약(feat. 노인공약, 40~50대)

1. 달라지는 노인복지와 정책

2025년 6월 4일 오전 1시 기준 득표율 약 48%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노인 공약이 큰 화제다.

어버이날을 맞아 발표된 이 공약은 “그동안 개인과 가족이 떠안아야 했던 노인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눠 지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씩 감액되던 부부 기초연금 제도 개선, 간병비 부담 분산, 100세 시대 근로노인 연금 보장,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 다채로운 방안을 제시해 고령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20% 깎이던 부부 기초연금, 이제 달라진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부부 합산 소득 구간에 따라 부부 각자 기초연금에서 20%씩 삭감된다. 이는 부부 가구와 단독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조치였으나, 실제 노인 부부의 경제적 곤란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후보는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 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구체적으로, 부부 기초연금 감액 구조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최종적으로 감액 없이 부부 모두 최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들의 공적연금 감액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이를 개편해 일하며 노인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 노후 빈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3. 간병비 부담, 이제 사회가 나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또 다른 핵심 공약은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 비적용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파탄을 맞는 노인 가정이 빈번했다. 이재명 후보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연간 수십만 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으로 줄이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체계(커뮤니티케어) 확대를 통해 노인들이 익숙한 동네에서 하나의 창구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돌봄 인력·의료진·복지사가 협력해 가정 방문 간호, 물리치료, 요양보호 등의 패키지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노인은 물론 가족의 간병 부담도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4. 치아 임플란트·주택연금·공공일자리 확대

100세 시대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적용 개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현행 65세 이상에 1개만 지원되는 방식에서, 지원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2개 이상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어르신들이 씹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 안정을 꾀한다. 주택연금을 기존 규격형 상품 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개선해, 소득·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형·부분인출형 주택연금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은 있으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어르신 가구가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경비, 커뮤니티케어 보조, 지역 문화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면, 소득은 물론 사회적 고립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나온다.

5.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한 걸음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노인 빈곤 해소와 돌봄 부담 경감, 의료 접근성 강화를 약속했다. 기초연금 감액 폐지, 근로노인 전액 연금 보장, 간병비 사회 분담, 통합돌봄체계 확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공공일자리 확대 등 7가지 핵심 공약은 모두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는 한국에서 노인 복지 정책은 단순한 선심성 공약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얼마나 신속·정확하게 입법·예산 배분까지 완성하느냐에 따라, 고령층의 삶의 안정은 물론 전체 복지 체계의 균형 발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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