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관련 '대리투표' 처벌 수위는?

현장에서 이미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되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했던 박씨는 자신의 남편을 대신해 투표용지를 받은 뒤,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장을 찾아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혜수 판사는 6월 1일 오후 2시부터 박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대리투표)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사전에 대리투표를 계획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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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전투표 시각: 5월 29일 오전
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
피의자 신분: 강남구 보건소 소속 기간제 공무원, 투표사무원
피의 내용:
- 오전: 남편 신분증을 제시해 남편을 대신해 투표용지 교부
- 오후: 자신의 실명과 신분증으로 투표소에 재입장해 2차 투표
조사 진행: 6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중

박씨는 자신이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업무 중이라 타인의 신분증을 허위로 사용해 대리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수사당국의 판단이 이어졌다.

대리투표란 무엇인가?

대리투표란 타인의 신분·위임장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대신 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권자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로 직접 투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투표서의 작성 등 위조·변조 등): ‘사전투표소에서 거짓으로 타인의 신분을 빌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272조(벌칙): 대리투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위임장에 의한 투표 금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타인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리투표 행위 자체가 중대한 선거 범죄로 간주되며, 단순히 한 차례 잘못된 투표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으로 여겨진다.

대리투표 처벌기준(선거법 상벌칙)

공직선거법에서 대리투표에 대한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표용지 교부 위반(제254조 제1항)
- 내용: 사전투표소에서 타인의 신분증·위임장을 거짓으로 사용해 투표용지를 위조·교부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
대리투표 행위(제254조 제2항)
- 내용: 친·인척 관계나 위임과 무관하게 타인을 대신해 투표소를 출입하여 투표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
투표사무원·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제254조 제3항)
- 내용: 투표사무원 또는 공무원이 자신의 위·변조 행위를 통해 타인의 신분을 사용한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 범죄 신고 의무 위반(제258조)
- 내용: 선거 범죄를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중 박씨의 혐의는 제254조(사전투표서의 작성 등 위조·변조) 제2항과 제254조 제3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투표사무원 신분으로 투표소에서 근무하며 대리투표를 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수사 방향

법무법인 A 대표변호사 김정훈 씨는 “대리투표 행위는 선거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투표사무원으로서 직무를 이용해 불법 투표를 시도했다면 형량이 더욱 무겁게 책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구속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당국은 “박씨가 대리투표를 계획적으로 진행했는지, 아니면 즉흥적인 선택인지 확인 중”이라며 “현장 CCTV 자료와 투표소 업무 로그를 분석해 정확한 범행 과정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표사무원의 대리투표 파문이 던지는 의미

사전투표 첫날에 발생한 대리투표 사건은 국민의 선거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투표사무원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인물이 직접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공정 선거 환경 훼손: 선거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대리투표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 제도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범죄 예방 및 관리 필요성: 선거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투표사무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교육,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속 법 개정 검토: 공직선거법의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투표사무원 배제 대상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씨의 경우,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최종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재판 절차에서 고의성, 재범 가능성, 피해 범위 등이 종합 판단되어 형량이 확정될 전망이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와 지자체는 투표사무원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모든 과정에서 감사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투표의 주체임을 잊지 말고, 자체 감시 의식을 높이는 것이 투명 선거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