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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통신사 유통채널에 제공하는 번호이동(MNP) 판매수수료를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업계와 고객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5월 22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임봉호 SK텔레콤 MNO(이동통신)사업부장은 “가입자 단기 해지에 따른 판매수수료 환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가 MNP 가입자 최소 3개월 유지 조건을 두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온 가운데,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의 책임을 유통채널에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1. 판매수수료 제도와 환수 관행
-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통신사가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주로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MNP)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환수 조건: 가입 후 일정 기간(통상 3개월) 이내에 해지·번호이동이 발생할 경우, 통신사에 이미 지급된 판매수수료를 환수하는 관행
- 목적: 단기 해지·MNP 이탈 방지로 지속 가입자 유치 유도 및 유통채널의 책임 있는 가입 관리 확보
2. SK텔레콤의 환수 미실시 방침
- 발표 내용: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이번 해킹 사고로 일부 유심(USIM)·가입자 식별자(IMSI) 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돼, 단기 해지에서 SK텔레콤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판매수수료 환수 없음을 공식화
- 적용 대상:
- 2월 이후 가입 고객
- 단기 해지·번호이동된 가입자
- 배경: 지난 1·2차 해킹 사고에서 유출된 IMSI 정보는 가입자 식별번호로, 가입자 단순 해지가 아닌 보안 침해 피해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
3. USIM 해킹 사고 경과
- 1차 사고(2024년 6월~12월)
- SK텔레콤 계열 SKT평택공장 서버 해킹으로 약 15만 건의 IMSI 유출 의혹
- 2차 사고(2025년 5월)
- 서울 시화공장·성남 공장 등에서 USIM 조립 과정 중 50대·20대 여성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중상 사고 발생
- 사고 조사 시 일부 USIM 정보가 외부 서버에 임시 저장된 정황 발견
- 추가 이슈: USIM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 가중과 단기 해지·MNP 급증
4. MNP 건수 증가와 통신사 전환 현황
- SK텔레콤 MNP 누적 건수
- 5월 22일 기준 40만 5,860건의 번호이동 발생
- 경쟁사 전환 유입
- KT: 22만 6,495건
- LG유플러스: 17만 9,365건
- 해킹 사고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번호이동 증가폭 확대, 통신 3사 모두 MNP 시장 점유율 변화 가시화
5. 유통채널·대리점의 반응
- 일부 대리점: “통신사 해킹 사고 책임이 유통채널에 전가되는 듯해 억울하다”
- 대리점 연합: “판매수수료 환수 없이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구
- 통신 3사 비교: KT·LG유플러스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향후 환수 기준 조정 여부에 관심 집중
6. 정부·금융당국과의 협력
- 정부 차원: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보호 서비스 운영 강화 지시
- USIM 재설정·재발급 무료 지원 방안 검토
- USIM 잠금(PLMN 잠금) 기능 활성화 유도
- 금융당국: 가상자산·통신 보안 관련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
7. 소비자 보호 및 향후 전망
- 소비자 권익 보호
- MNP 유의사항: 통신사 약정 기간·판매수수료 환수 조건 사전 확인 권장
-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통신사별 USIM 재발급·잠금 서비스 활용
- 시장 영향
- SK텔레콤은 환수 없음으로 단기 이탈 제재 완화
- 대리점은 수익성 안정 기대
-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통신시장 경쟁 심화 전망
8. 결론
SK텔레콤의 번호이동(MNP) 판매수수료 환수 없음 방침은, USIM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책임을 유통채널에 묻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판매수수료 제도는 통신사-대리점 간 신뢰와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이번 사태로 보안 사고가 예외 사유로 인정됐다. 소비자는 MNP 가입 전 약정과 판매수수료 환수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통신사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유심 보호 대책 강화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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