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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인가
- 달러 스테이블코인 독점
글로벌 결제망에서는 테더(USDT), USDC, BUSD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이다. 이들 코인은 페깅(pegging) 구조로 달러와 1:1 연동된다고 알려졌지만, 준비금 분산·투명성 부족 이슈로 수시로 ‘디페깅 리스크’에 노출된다. - 국내 결제 주권 확보
이 교수는 “경제 안보를 지키려면 달러 패권에 종속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네이버 등 국내 모바일 플랫폼이 만든 결제 시스템 경험을 살려 온·오프라인 연계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 CBDC·스테이블코인 투트랙 구조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앙은행 발행의 공공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 성격을 가지나, 소액 결제·은행 예치금 위주의 인프라 한계가 있다. - 민간 스테이블코인
은행 예치·ETF 기반으로 발행되는 프라이빗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유통·글로벌 송금에 적합하다. - 투트랙 설계
이 교수는 “공공(CBDC)과 민간(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하는 ‘CBDC-Bridge’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쪽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부 발행 CBDC와 은행 예치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상호 변환(Bridge)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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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러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 탈중앙화 vs. 중앙화 딜레마
- 준비금의 100% 환매 보장 약속이 불투명하다. 대형 발행사 파산 시 구조적 리스크 노출 가능성.
- 뮤추얼펀드(MMF) 연계 위험
- MMF가 단기금융상품(TBF)으로 투입된 달러가 사모 펀드로 흘러가는 ‘런(Run) 리스크’ 경고.
- 환율·유동성 충격
- 달러 강세 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가치가 떨어져 단기 유동성 경색 초래.
4.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핵심 과제
- 법·제도 정비
금융위원회·금감원 차원의 <b>스테이블코인 법제</b> 마련이 필요하다. 은행·핀테크 기업이 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제나 감시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 인프라 구축
한국형 디지털자산거래소(CEX·DEX), 은행·결제앱 연계 지갑(Wallet), OTC(장외거래)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 국제 연계
대외 송금·네트워크 비용 절감을 위해 싱가포르·스위스·일본 등 주요 금융 허브와 디지털 금융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5. 정책 제언
- ‘투트랙 토큰 허브’ 설립: CBDC·원화 스테이블코인 전환 브릿지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 운영
- 공공·民 협업 모델: 은행·빅테크·블록체인 기업이 공동 펀드 조성 → 준비자산 등 리스크 분산
- 금융 인센티브: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용량 증가 시 수수료 인하·세제 우대 제공
- 투자자 보호: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준비금 실사·보험 연계 등 <b>투명성·안정성 보강
결론
“글로벌 결제망 패권을 바꾸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가 필수”라는 이종섭 교수의 진단은 곧 국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로드맵으로 이어져야 한다.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투트랙 구조 설계,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까지 다층적 전략을 신속히 추진할 때만이 한국이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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