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스라엘 내정간섭 본격화(+네타냐후, 이란)

1. 네타냐후, 945억원대 뒷돈·뇌물 수수 의혹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애칭 ‘비비’)는 현재 카타르에서 6500만 달러(약 945억원)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사업가들에게 세법 개정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임 중에도 사적인 친분을 동원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작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트럼프의 ‘전쟁영웅’ 띄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에서 비비 네타냐후에게 벌이는 일은 끔찍하다. 그를 놔줘라. 그는 할 일이 많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전쟁영웅(war hero)”으로 치켜세우며
“미국과 공조해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한 위대한 지도자가 법정에 앉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3. ‘정치적 마녀사냥’ 비판과 협상 방해 우려

트럼프는 네타냐후의 재판을

1. 자신이 겪은 ‘정치적 마녀사냥’과 비슷하다고 규정하고
2. “통제 불능의 검찰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하마스 인질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라 재판이 이를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은 이스라엘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는 협박성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4. 내정간섭 비판과 국제관례

미국 대통령이 타국 사법부의 재판 절차에 이처럼 공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금기에 속합니다.

• 주권 침해: 타국 정치·사법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
• 외교적 긴장: 동맹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 위배
• 사법 독립성 훼손: 법원·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 우려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가진 군사·경제적 우위를 배경으로 자국 이익만을 앞세운 내정 간섭”이라며, 트럼프의 언행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5. 트럼프의 일관된 대외압박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사우디·파키스탄·터키 등 동맹국 정상에게 “지원 중단”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해 왔습니다.

•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기조로 동맹국에 무기 구매·방위비 분담을 압박
• 소셜 미디어 이용: SNS를 통해 직접 여론을 동원하며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전략

이번 네타냐후 구명 발언 역시 자신이 주도한 중동 정책을 지키려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동맹과 주권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네타냐후 옹호 발언은 ‘우방에 대한 충성’과 ‘주권 불간섭’ 사이에서 심각한 외교·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 리더를 ‘전쟁영웅’으로 띄우며 법정투쟁을 방해하는 전례는 전무한 만큼, 향후 동맹 관계와 국제 사법 질서에 미칠 파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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