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7단계 총정리(+국정농단, 최순실)

2016년 10월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단독 보도가 터지면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파면→검찰 소환과 영포빌딩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발부→18개 혐의 기소→1심·2심·대법원 확정 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대통령 파면에서 징역 25년 확정까지 이어졌는지, 10단계 핵심 포인트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설문 고쳐 써 준 최순실” – 태블릿 PC 보도

•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 단독 보도로 시작.
• 태블릿 PC에서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국정 자료를 사전 검토·수정한 파일 400여 건이 발견됐다.
• 청와대가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정 핵심 권한을 위임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2.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 2016년 11월~2017년 1월

• 11월 18일 첫 국정조사 회의 개최, 여야 격렬 충돌
• 최순실·안종범·차은택 청문회에서 “어디까지가 박근혜 직무 지시였나”를 놓고 30시간 넘는 질의응답
• 언론의 “블랙리스트·미르·K스포츠 강제 모금” 사진·문서가 연이어 공개되며 파문 확산

3. 특검 수사 착수 – 2016년 12월 14일

• 특검법 국회 통과 직후 특검팀(특검팀장 이영렬 확정)은 곧바로 청와대·재단·대기업 전격 압수수색
• 삼성·롯데 등 대기업 임원 30여 명 소환
• “대기업이 정유라 승마 지원 대가로 청와대 인사·정책 로비” 정황 포착

4.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및 파면 – 2017년 3월 10일

• 헌재 재판관 전원(재판관 8명, 한 명은 의사불참) 만장일치로 탄핵인용
• “국정농단·권력사유화·헌법 수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즉각 대통령직 파면
•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떠나며 “불법적 탄핵”이라 반발

5. 검찰 소환·구속영장 청구 – 2017년 3월 말

• 3월 21일 박 전 대통령 첫 검찰 소환: 22시간 강도 높은 조사
• 3월 30일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횡령 등 18개 혐의”
•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인정, 3월 31일 구속영장 발부

6. 혐의 핵심 정리

• 뇌물수수: 삼성·롯데 등으로부터 총 298억 원대 강요·수수
• 직권남용·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KBS·MBC 경영진 교체 압박
• 횡령·배임: 면세점 사업권·동계올림픽 지원금 유용

7. 구속 기간 연장·보석 심사

• 1심 구속 만료(2017년 10월) 전, 검찰은 추가 뇌물혐의로 영장 재청구
• 법원은 영장 재발부로 구속 기간 추가 6개월 연장
• 박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로 모두 기각

8. 1심·2심 판결과 형량

• 1심(2018년 4월 6일): 징역 24년·벌금 180억·추징금 33억 원
• 2심(2019년 2월 24일): 징역 25년·벌금 200억·추징금 18억 원
• 재판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강도 높은 질책

9. 대법원 확정·파기환송

• 2021년 8월: 대법원 일부 혐의 파기환송 후에도 형량 유지
•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는 더욱 엄정히 단죄돼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탄핵→구속→확정 선고’ 사태는 한국 현대사의 중대 분기점입니다. 권력형 비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다시는 ‘권력은 무소불위’라는 오만이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시민적 안전장치를 철저히 다져야 할 때입니다.

반응형

주요 주가 지수 확인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후임 후보 TOP3(+연준, 금리인하)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9·19 군사합의 총정리(feat. 문재인, 이재명)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후보 안규백 프로필 총정리(feat. 이재명)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과 구속 과정(+ 다스, 삼성 뇌물ㅣ홍준표ㅣ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