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벌어지는 5가지 부작용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선 여러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2025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6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5.7%)을 기록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 채용 위축, 물가 상승, 자영업자 비용 부담 증가 등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5가지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규 채용 위축 및 고용 감소

대다수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가장 먼저 ‘채용 축소’로 대응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60.8%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내년도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학계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2009~2019년 자료를 분석한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전체 고용 규모가 1.42~1.7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원)	전년대비 인상률(%)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87
2021	8,720	1.5
2022	9,160	5.05
2023	9,620	5.0
2024	9,860	2.5

2. 고임금 인상 한계치 초과 시 고용에 부정적 효과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6.8%를 넘으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시작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인상은 단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전환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 유지보다 인력 구조조정을 택하거나, 아예 외주화·파견근로 확대를 고민하게 됩니다.

3.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인건비 상승이 곧바로 수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인상 후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까지 감소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큰 음식·숙박업종은 마진 압박이 심해지면서, 일부는 영업시간 단축·직원 축소 등으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4. 물가 상승 및 가격 전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품·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는 현상도 두드러집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안정권이라 해도,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분 100%를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경총 보고서는 “차상위 계층 임금 상승 압력이 다른 임금에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된다”고 경고합니다.

5. 자동화·기계 도입 가속화

높아진 인건비는 무인화·자동화 투자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족발집·커피전문점 등에서 키오스크 교체와 로봇 주문 시스템 도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단순 반복 업무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숙련 인력 위주의 채용 구도가 강화되며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요약)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신규 채용 위축, 물가 상승, 자동화 가속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차등 인상,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 단계적 조정 등 세심한 정책 보완이 시급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정책,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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