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안보·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은 종종 긍정적 성과보다 부정적 결과를 낳으면서 글로벌 안보와 인권, 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 함정 외교, 해양 패권 강화, 인권 탄압, 무역 관행 왜곡,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 등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악영향으로 꼽힙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그 배경과 시사점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 채무 함정 외교: 일대일로(BRI)의 그림자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는 전 세계 75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참여국들이 올해 중국에 갚아야 할 채무가 사상 최대인 22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 파괴와 부실한 사업성으로 현지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중국이 채무를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 해양 패권 강화: 남중국해 군사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과 군사 기지화를 통해 해양 패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유권으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배를 위협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여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3. 인권 탄압: 신장·티베트 소수민족 문제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은 국제인권 단체와 UN까지 나서서 비판하는 사안입니다. 2021년 UN 회원국 51개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며 중국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지역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첨단기술 수출을 제한했으며, 총 64개 업체가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4.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시장 왜곡
중국의 무역 관행도 WTO 등 국제 무역 기구에서 수차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41건의 WTO 분쟁이 중국의 비시장적 보조금과 수출 규제 관행을 겨냥해 제기됐으며, 이는 다른 회원국들의 불만이 누적됐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보고서는 중국이 기술 이전 강제, 국유기업 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방면에서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기술 감시와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
중국은 디지털 권위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하며 국제사회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방대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국민을 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해 유사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도록 압박합니다.
기술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 사례인 화웨이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돼 5G 시장에서 배제됐지만, 여전히 글로벌 저개발국에 장비를 공급하며 디지털 인프라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요약)
중국의 글로벌 확장은 이제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국제 안보와 인권, 기술 질서에 심각한 도전을 안기고 있습니다.
- 채무 함정 외교는 참여국의 재정 주권을 위협하고,
- 남중국해 군사화는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 소수민족 인권 탄압은 국제 인권 규범을 무력화시키고,
- 불공정 무역 관행은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고,
- 디지털 권위주의는 표현·사생활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와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법적·외교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bookseen.tistory.com/590
https://bookseen.tistory.com/586
https://bookseen.tistory.com/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