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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정 공방 총정리(+어도어)

by 꿀팁총정리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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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의 시작: 전속계약 해지 vs 유효 확인 소송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광고·음반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1차 가처분 판결과 직접강제 명령

지난 3월,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별로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일시 중단됐고, 멤버 측은 즉시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활동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3. 2차 변론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

6월 5일 열린 두 번째 변론에서 양측은 다시금 팽팽히 맞섰습니다.

  • 신뢰 관계 파탄: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고, 어도어 측은 “법원의 본안 판단 이후야 합의가 쉬울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 증거 신빙성: 어도어는 전 대표 교체 이후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자료와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뉴진스 측은 “증거가 부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4. 향후 일정과 장기전 전망

재판부는 7월 24일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측 의견을 더 들을 예정입니다. 본안 소송이 4월 초 첫 공판을 시작한 이후, 전문가들은 이 분쟁이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5. 판단 포인트와 시사점

  1. “계약 해지 권한은 누구에게?”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의 증명 책임을 어디에 둘지가 관건입니다.
  2. “연예계 전속계약의 신뢰” 본 소송 결과는 향후 기획사·아티스트 간 신뢰 구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3. “합의냐 판결이냐” 양측 모두 대외적 이미지와 팬덤 결속을 고려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되, 결국 법원 결론 이후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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