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한일 공동개발 협정 종료에 따른 로드맵(+한일영토분쟁, 7광구)

1978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은 발효일부터 50년간 유효하며, 만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부터 어느 한쪽이 ‘3년 후 종료’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결국 2028년 6월 22일이 되면 연장 합의가 없을 경우 협정이 자동 종료되고, 제주도 남쪽 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사라집니다. 이 시점이 바로 ‘2028년 분수령’인 이유죠.

 

2. 2025~2026년: 연장인가 종료인가

2-1.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

• 2025년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제주도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출범
• 일본 외무성·중의원 지도부와 예비 실무회의를 통해 조기 연장 또는 종료 통보 방침 협의

2-2. 경제성·법률 검토

• 자원 잠재량 재평가: 천연가스 2.3조~3.8조㎥, 원유 8천만~2억 배럴
• 개발 비용 업데이트: 예비탐사 500억 원, 본시추 2,200억 원, 상용화 1조 원대
• UNCLOS 검토: EEZ 중간선 vs 대륙붕 연장, ICJ 소송 가능성 분석

이 단계에서 연장 합의 초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5~26년 사이 양국의 협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3. 2026~2027년: 세부 협상과 비준 단계

3-1. 연장 시나리오

• 기간 연장: 10~20년 추가 개발권 합의
• 분배 비율: 기존 50:50 유지 또는 투자 규모에 따른 조정
• 세부 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
  • 1단계 예비탐사(3D·4D 지진파·시추공 1기)
  • 2단계 파일럿 생산(시추공 3기·해상 플랫폼)
  • 3단계 상용생산(파이프라인·LNG 터미널)

3-2. 국내·외 비준 절차

• 한국 국회 비준동의, 일본 중의원·참의원 의결
• 비준 완료 시 협정 관보 게재 및 공포
• 환경영향평가·어민·지자체 의견 수렴 마무리

이 시점에 연장 협정이 비준되어야만, 2028년 이후에도 개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2028년: 만료와 분쟁해결 로드맵

4-1. 협정 자동 종료

• 2028년 6월 22일: 연장 협정 비준 없을 경우 JDZ 협정 효력 소멸
• 공동개발 권한·규제 장치 사라짐

4-2. 영유권 분쟁 시나리오

1. EEZ 경계획정 협상
   • 일본 중간선(Equidistance Line) vs 한국 대륙붕 연장(Continental Shelf Extension) 대립
   • 한·일 공동조사단 구성, 전문가 판정위 6개월 내 권고안 제출
2. 법적 분쟁해결
   • ICJ(국제사법재판소) 소송 제기: 1~2년 소요 예상
   • UNCLOS 중재절차(합의재판·중재 재판) 동시 검토
3. 임시개발 허가
   • 분쟁 중에도 예비탐사·파일럿 생산만 허용하는 ‘보류 합의’ 채택 가능

5. 플랜 B: 다자 협력 모델

5-1. 동아시아 자원 포럼 출범

• 중국·러시아·베트남·호주 등 에너지 이해국 초청
• 공동개발·수익 공유·환경 보호 협의체 운영

5-2. 이익 공유형 프로젝트

• 개발비 분담에서 나아가 해양환경 복원·지역개발 기금 조성
• 다자 금융기구(World Bank·ADB) 차원의 보조·투자 지원

6. 환경·안전·지역 사회 고려

• 해양생태계 보전: 시추·플랫폼 설치 전후 모니터링
• 재난 대비: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비상방제시스템 구축
• 지역 주민 소통: 제주 어민·지자체와 정례 간담회로 이해관계 조율

이 모든 준비를 통해 ‘환경 파괴 없는 지속가능한 7광구 개발’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2028년 분수령”을 맞아 한·일 양국은

1. 2025~26년: 연장·종료 의사 결정 및 예비 협상
2. 2026~27년: 세부 합의·국회 비준·환경평가·투자유치
3. 2028년: 협정 만료 시 분쟁해결 메커니즘 발동
4. 플랜 B: 다자 협력 포럼·이익 공유 프로젝트 가동

이처럼 단계별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면, 협정 만료로 인한 영유권 분쟁과 개발 차질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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