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정치권, 관세)

1. 연준, 금리 동결 초읽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6월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4.25~4.50%)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시장알파’는 “연준이 조금이라도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면 미국 달러가 급락해 ‘미국 매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와 연준의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롬 파월 의장은 무감각하다”며 강도 높은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부통령 출신 마이크 펜스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데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통화정책”이라고 반박했지만, 연준은 정치 압력보다는 통화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

2.1. 정치권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

정치인들이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하는 배경에는 경기 부양과 유권자 민심을 동시에 잡으려는 실용적 동기가 깔려 있다.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1. 가계·기업 대출 이자 부담 완화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가 연 5~6%대로 올라서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20·30대 신혼부부와 자영업자는 월 이자만으로 가계지출의 10% 이상을 쓰는 경우가 많아,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중소기업과 자영업체 역시 은행 대출 이자가 높아 설비 투자와 운영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아, “금리 인하가 동력”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2.1.2. 소비 활성화와 고용 회복

• 가계의 여윳돈이 늘어나면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이는 소매·외식·관광업 등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소비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려 한다.
• 낮아진 대출 이자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가 늘면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실업률·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

2.1.3. 선거·정책 공약 실현

• 다가오는 지방선거·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민심을 고려한 ‘체감형 경기 대책’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든다. 대출 이자 절감 효과가 즉시 체감되는 만큼, 정치인 입장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 표심을 얻는 데 유리하다.
•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금리 인하로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단기간에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실속형 전략이다.

2.1.4. 재정 부담 경감 및 국채 관리

•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 이자 부담도 동반 상승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 정치권에서는 “금리 인하가 국채 이자 지출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 차원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
• 특히 사회복지 지출과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키려면, 이자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는 경제적 체감 효과와 정치적 이해득실이 맞물려 있다.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당분간 국내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면 양국 간 자본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은행 역시 글로벌 통화환경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3.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금리 부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규모 감세·지출 확대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급증했고, 이자 비용은 국방·메디케어 지출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쓰는 이자는 이미 국방 예산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미국 재정 건전성은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4.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일부 경제 지표는 아직 안정을 보인다.

• 소비자물가지수(CPI) 연환산 2.07%
•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디플레이터 2.0%
• 실업률 4.2%

그러나 10년물 국채 수익률(4.37%)과 기대인플레(2.28%)를 고려하면,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4.1. 안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금리 인하를 늦추는 이유

겉으로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고용지표가 안정적이라 해도, 연준이 즉각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이유가 있다.

4.1.1 근원 인플레이션의 높은 지속성

• 식료품·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물가(Core CPI·PCE 디플레이터)가 목표치(2%)를 다소 상회하며, 서비스업·임대료 상승세도 아직 꺾이지 않았다.
• 단기 물가 하락은 일시적 요인(에너지 가격 조정·기저효과)일 뿐, 기대 인플레가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4.1.2. 노동시장 과열과 임금 압력

• 실업률이 4%대 초반으로 안정적이지만, 구인·구직 비율이 높아 구조적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지속 요구하면, 임금·물가의 악순환(임금–물가 스파이럴)이 발생해 장기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

4.1.3. 글로벌 불확실성과 금융 불안

• 신흥국 통화 약세, 유로존 경기 둔화, 중국 경기 하강 리스크가 여전하다.
• 일찍 금리를 인하해 유동성을 풀면, 해외 자본 이탈과 달러 약세를 부추겨 미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줄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4.1.4. 대차대조표 축소(QR)와 정책 신뢰 유지

• 연준은 금리뿐 아니라 자산 축소(QR, Quantitative Runoff)를 통해 대차대조표를 서서히 줄이며 긴축 기조를 유지 중이다.
• 빠른 금리 인하는 “긴축 종료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결국, 안정적처럼 보이는 단기 경제지표만으로 금리 정책을 조정하기보다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깊이, 노동시장 구조, 국제 자본 흐름, 그리고 통화정책의 일관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비로소 “안정 속 진정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5. 신중한 금리 정책의 필요성

연준은 당장 물가 목표 달성과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해 금리 동결을 선택할 전망이다. 정치적 압박과 재정 위기 속에서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유지하며, 스태그플레이션·달러 가치 하락·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 선택이 미국 경제의 단기 버팀목이자 중장기 리스크 회피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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