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최대 50만원으로 확대 검토 중(+고소득층, 지역화폐)

1. 2차 추경 추진 배경

최근 물가 급등·저성장 우려 속에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활고가 심화되자, 정부는 내수·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화했다. 15일 여당·청와대 협의 결과, 20조원대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이 중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핵심 패키지로 떠올랐다.

2. 지원금 규모 및 소득별 차등화

• 기존 1차 추경: 전 국민에게 일괄 25만원 지급
• 2차 추경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취약계층: 최대 40만원 지급
  • 나머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차등 지급
  • 소득 상위 10~20% 고소득층: 지급 제외 방안 검토
    이처럼 ‘보편 지원 →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한다.

3. 지역화폐 발행 지원

• 추가 편성액: 최소 5천억원
• 지원 대상: 서울사랑·여민전(세종)·대덕e로움(대전 대덕구) 등 지자체 지역화폐
• 발행 효과: 지역 상권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확대
  이전 1차 추경(4천억원)과 합치면, 올해 국비 지원 규모가 약 1조원에 육박한다. 지역화폐 할인율(5~10%) 일부를 국비로 보전해, 20조원어치 이상 발행 유도도 가능하다.

4. 재원 조달 및 재정 건전성

• 세입경정 계획: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천억원으로 하향 조정
• 세법 개정: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병행해 추가 세수를 확보
• 국채 발행: 추경 규모 확대로 국채 추가 발행 불가피
  • 마지막 국세 하향 조정은 2020년 이후 5년 만
  • 2013년 이후 두 번째 동시 발생 전망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수 추계 보수화와 세입경정·세법 개정, 채권 발행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5. 전망 및 시사점

1. 타깃 지원 강화: 보편 → 선별 지원 전환으로 예산 효율성 제고
2. 지역경제 활력: 지역화폐 확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질적 도움 제공
3. 재정 부담 경계: 국채 발행 증가와 세입 하향이 내년 예산 건전성 변수
4. 국회 심의 과정: 여야 협상·공청회 등을 통해 고소득층 제외 범위·지급 기준이 최종 확정될 전망

 

이번 2차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재정 건전성’ 두 축을 조율하는 절체절명 과제다. 소득별 차등화와 지역화폐 지원이라는 패키지는 단기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지만, 국채 발행 확대와 세수 하향이 가져올 후폭풍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며, 효과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균형을 이루길 기대한다.

반응형

더 많은 복지정책 확인하기(복지로)

함께 보면 좋은 글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 산업 및 주식 총정리

대통령별 부동산 시황 한눈에 보기(+가격 상승, 하락 원인)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 17년의 기록(feat.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과 경제 붕괴 사례 분석(feat. 아르헨티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총정리(+전통시장,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