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총정리(+전통시장, 실제 사례)

1. 물러섬 없는 공방전

최근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1개월 두 번 이상 대형마트를 휴무하도록 강제하면,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키우는 역효과가 날지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2. 개정안 핵심 내용

• 현행법(제12조의2):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지정 가능
• 개정안: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해, 국경일·법정공휴일에 반드시 휴업하도록 강화

3. 찬반 양론

3.1 업계·소비자 측 반발

• 소비자 불편: 주말·공휴일에 물품 구매하려던 시민들이 대체 쇼핑처를 찾아야 해 시간·교통비 부담
• 형평성 문제: 집 근처에 대형마트가 문 닫으면 인근 식자재마트·이커머스 수요만 늘어나, 대형마트 탈출 효과 미미
• 실효성 의문: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의무휴업 시 소비자 11.5%만마트 대신 전통시장 이용, 온라인·편의점 확대(15.1%)로 효과 제한적

3.2 노동자·소상공인 측 환영

• 대형마트 노동자: “주말·공휴일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는 목소리
• 소상공인연합회: “공휴일 의무휴업은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소매업 보호를 위한 장치로 평가
•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4. 소비자 인식 변화

모노리서치 시장조사(성인 1,000명 대상, 1월 15~16일)

•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 46.1%가 전통시장 이용 의향
• 17.1%가 오프라인 마트 재방문, 15.1%가 온라인 구매로 분산
• 온라인 쇼핑·식자재마트 확산을 감안하면, 실효 효과는 더 제한될 전망

5. 쟁점과 형평성

• 형평성: 편의점·온라인몰·식자재마트 등은 영업 자유가 보장돼,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
• 법적 불확실성: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실·정책 추진력 부족으로 시행 여부 불투명
• 소비자 권리 vs. 소상공인 보호: 편의성 저하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회적 편익을 어떻게 균형 맞출지 과제

5.1.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 성장한 국내·국외 사례

대형마트 휴업 등 유통 규제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는 국내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5.1.1. 국내 사례

• 성남 수정·중원 시장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제도’에 따라 주말 의무휴업이 시행되자, 인근 수정·중원 전통시장의 주말 방문객이 약 15% 증가했다. 마트 휴무일을 틈타 젊은 층의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분산되며, 소규모 상인들은 주말 매출이 최대 20%까지 회복됐다고 보고했다.
• 광주 양동·충장 시장
  광주광역시가 대형마트 추가 입점 규제를 강화한 뒤, 양동·충장 전통시장은 주말 장보기 행사를 열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휴업일 한 달 만에 주말 매출이 12% 상승했고, 시장 상인회 주도로 푸드트럭·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정체된 공간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5.1.2. 국외 사례

• 프랑스 ‘로예 법(1973년)’ 및 ‘라파랑 법(2001년)’
  대형 유통점의 신규 출점을 엄격히 규제하는 프랑스 유통법은, 지역 상점가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법 시행 후 소규모 식료품점과 제과점 매출이 평균 10% 이상 늘었고, 주말 전통시장 방문객도 약 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일본 ‘대규모소매점법(1990년)’
  일본은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연면적 1천㎡ 이상 점포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그 결과 도쿄 오모테산도·교토 기온 지구의 전통상점가는 대형점포와 차별화된 지역 특화 서비스(수제 공예품,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강화할 수 있었다. 주말 방문객은 법 도입 전보다 약 7% 늘어났다.

이들 국내외 사례는 대형마트 규제만으로 전통시장의 ‘매출 급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휴업일 지정, 신규 출점 제한 같은 제도적 지원이 병행될 때, 전통시장만의 강점인 지역 특화 상품과 체험형 소비가 결합되어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지자체는 이러한 성공 모델을 참고해, 단순 규제를 넘어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 시장 접근성 개선, 문화 콘텐츠 융합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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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망

• 국회 논의: 당장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여야 협상과 공청회 등을 거쳐 일부 조항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
• 지자체 시범 운영: 서울·인천·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자발적 의무휴업 시범 시행 논의
• 법령 개정 후속 조치: 휴업일 지정 기준,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세부 규제 방안 마련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라는 상충 가치를 조율하는 정치·경제적 시험대다.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효성 높은 대체 유통채널 육성, 휴업일 유연성 확보, 온라인·전통시장 간 상생 방안 마련이 동반돼야 체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당국의 섬세한 조율과 국민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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