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G7 정상회담의 회의 내용과 상반된 이해관계(+관세)

1. G7 계기 성사된 미·일 정상회담 배경

6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면 회담을 갖기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밤 20분간의 첫 전화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중동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데 이은 조치다. 일본 측 요청으로 이뤄진 회담은 양국 간 무역현안 해결을 위한 ‘속도전’으로 해석된다.

2. 전화 협의 주요 내용

• 관세 협상 가속화: 두 정상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목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약속했다.
• 전략 환경 공감대: 미·중 경쟁 심화와 중동 불안정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 한·일 정상회담 조율: G7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대면 회담도 추진 중이다.

3. 자동차 관세 협상 현황

관세 담당인 야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2개월간 미 상무·재무장관과 여섯 차례 협의를 벌였다. 미국이 부과 중인 자동차·부품 25% 추가 관세 철폐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일본 입장은 여전하다. 미국도 “진지하게 대응 중”이라 밝혀,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4. 대미 자동차 수출 현주소

• 2024년 실적: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137만 대, 수출액 7조2,000억 엔(약 69조 원)에 달한다.
• 수출 비중: 전체 대미 수출의 34.1%를 차지해 일본 경제에서 거대한 축이다.
• 피해 추산: 주요 상장사 36곳은 2025~26년 관세 부담으로 인한 수입 감소액을 2조6,000억 엔 규모로 보고, 이 중 1조7,000억 엔이 자동차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5. 한·일 정상의 대면 회담 의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G7 정상회의 중 첫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양국 대변인은 지난 9일 첫 통화 직후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은 G7 내에서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 의제로도 부상할 전망이다.

5-1. 한·일 정상은 구체적 합의 부재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중 첫 대면 회담을 조율하기로 했으나, 별도의 구체적 합의안이나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 통화 내용 요약: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원칙적 메시지와, 한·미·일 협력 틀 내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합의 사안 부재: 자동차 관세, 역사·위안부·강제징용 문제,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 단계일 뿐, 어떠한 MOU나 실행 로드맵도 확정되지 않았다.
• 향후 일정: 양측은 “G7 정상회의 기간 중 직접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고만 밝혔으며, 협상 본격화는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와 같이 한·일 정상은 ‘회담의 문’을 연 것에 의미를 두었을 뿐, 실질적 합의 성과는 아직 없다. 진전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후속 실무협의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6. G7 각국의 이해관계

G7 정상들은 각자 자국 이익과 세계 전략 균형을 감안해 이번 미·일 회담에 임한다. 주요국의 핵심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 무역수지 개선: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를 줄이고자 한다.
   • 공급망 다변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우방국과의 생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 안보 동맹 과시: G7 무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공식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다.
2. 일본
   • 자동차 수출 방어: 연간 137만 대 규모의 대미 수출이 관세로 위협받고 있어, 관세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 경제성장 촉진: ‘관계 계선’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분야 투자 유치를 기대한다.
   • 의전·외교 자존심: G7 정상회담 복귀를 계기로 선진국으로서 외교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3. 캐나다
   • 안보 일관성: 미국과의 방위·안보 공조를 중시하면서, 동맹 간 무역 분쟁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자원 수출: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출길 안정화를 위해 대미 무역환경을 관망한다.
4. 영국
   • 포스트브렉시트 협상력 강화: G7에서 미국·일본과 실질적 협력을 확인해, EU 이외 시장 개척의 신뢰를 다진다.
   • 금융·기술 서비스: 디지털 무역·금융 서비스 분야 규범 수립에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있다.
5. 독일
   • 자동차 산업 방어: BMW·메르세데스·폭스바겐 등 자동차 메이커의 대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 EU 연대: G7 내에서 유럽연합(EU)의 단결된 목소리를 내며, 트럼프식 보호무역에 대한 대안적 무역 규범을 제안한다.
6. 프랑스·이탈리아
   • 농축산물·기계 수출: 관세 분쟁으로 EU 농산물·기계장비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다.
   • 전략적 자율성: 유럽 대륙의 외교·안보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미·대일 협력 틀을 유지하려는 미묘한 균형 외교를 구사한다.

이처럼 G7 정상들은 자국 산업 보호·무역 확대·안보 동맹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일·한·일 4자 협력은 물론 다자 체제 전반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트럼프·이시바 회담이 어떤 타협안을 이끌어낼지, 그리고 한·일·미·EU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G7 후속 외교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7. 시사점 및 전망

• 무역 갈등 조기 해소 필요: 관세 철폐 없이는 일본 기업의 대미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된다.
• 한·미·일 협력 강화: 안보 확대·공급망 다변화 등 전략적 협력 과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한·일 관계 리셋: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간 첫 대면은 한·일 관계 회복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의 분수령이자 동북아 협력 재정립의 기회다. 한국·일본·미국 3국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 반등할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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