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퍼레이드는 무엇이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차별금지법)

1. 퀴어축제? 성소수자?

지난 6월 14일 토요일, 서울 도심은 뜨거운 무지개 물결로 가득 찼다.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가 열린 이날, 참가자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거리마다 퍼레이드를 즐기며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1.1. 퀴어 축제란 무엇인가?

퀴어 축제(Queer Festival)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편견에 맞서, ‘다양성’을 축하하고 ‘평등’을 외치는 대중 문화 행사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매년 열리며 퍼레이드, 무대 공연, 부스 전시, 토론회 등을 통해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알리고, 일반 시민과 연대의 장을 넓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 ‘프라이드(Pride) 행사’로 불리다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최근에는 ‘퀴어 퍼레이드・퀴어 문화축제’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1.2. 성소수자란 무엇인가?

성소수자(Sexual Minority)란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시스젠더(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는 사람)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성적 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적 지향이 여성·남성·두 성(또는 모든 성)을 향하는 사람
• 트랜스젠더(Transgender):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사람
• 퀘스쳐너리(Questioning), 인터섹스(Intersex), 에이섹슈얼(Asexual) 등: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탐색 중이거나, 성적 끌림이 없거나, 성별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가족·학교·직장·공공기관 등 삶의 다양한 공간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퀴어 축제는 이러한 경계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채로운 축제 현장

행사장 곳곳에는 ‘무지개 깃발’을 두른 참가자들이 넘실대고, 얼굴·팔에는 다채로운 타투 스티커를 붙인 이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성소수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프라이드 플래그 색으로 제작한 꽃다발을 손에 든 30대 참가자 유모 씨는 “평소보다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 직접 가져왔다”고 웃었다.

3. 참가자 목소리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연대 차원에서 3년째 퍼레이드에 참여한다는 34세 임모 씨는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고,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어 공부하러 온 기분”이라며 활짝 웃었다.

4. 국제·대학 커뮤니티의 참여

무려 70여 개 부스에는 성소수자 단체를 넘어 영국·프랑스·캐나다 각국 대사관과 한양대·연세대·경희대 등 대학 내 동아리까지 함께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의 아우야망 회장 군이(25)는 “성소수자들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외국인 친구도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5.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연대

민주노총·언론노조·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축제에 동참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는 “성소수자 인권은 곧 모두의 인권”이라며 지지 연설을 전했다.

5.1. 법적 근거

성소수자의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외 인권 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진정을 조사·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은 ICCPR(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했고,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어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5.2.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주요 내용

• 제정 배경과 입법 경과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첫 발의를 시작으로 매 국회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종교·인권·법학계 등에서 쟁점이 불거지며 논의가 답보 상태였다.

 

2022년 국회 인권위법 개정 이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발의만 잇따를 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보호 근거와 적용 범위

차별금지 사유: 성별, 장애, 나이, 인종·민족, 종교, 학력, 출신 지역, 귀화·혼혈,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병력·질병, 사회적 신분 등 광범위한 항목을 포괄

 

공공·민간 영역 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뿐 아니라, 고용·교육·주거·의료·금융·문화·공공교통·서비스 등 민간 영역에서도 차별 행위를 금지

 

구제 절차 및 처벌: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시정 권고를 받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주·기관장 등 차별 책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

• 기대 효과

제도화된 차별 금지 장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 기반의 건강한 공공·시장 질서를 확립

 

기업·학교·공공기관이 평등 정책을 사전에 설계하도록 유도해, 장기적으로 사회통합과 생산성 증진을 도모

6. 변화의 상징, 국가기관 첫 참여

올해는 특히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이 퀴어퍼레이드에 처음 얼굴을 내밀어 의미를 더했다. 조직위원장 양선우 씨는 “지난해 농민이 트랙터를 타고 시위에 나섰다. 올해 국가기관도 참여한 것은 큰 변화의 신호”라고 밝혔다.

7. 퍼레이드 코스와 마무리

참가자들은 오후 4시 서울광장→명동성당→을지로입구역(2번 출구) 구간을 행진하며 “모두를 위한 평등”을 외쳤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종로·중구 일대에서 반(反)퀴어 집회도 예고되었으나, 퍼레이드 현장의 뜨거운 연대감은 오히려 한국 사회의 다양성 존중 흐름을 더욱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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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무지개 깃발 하나로 시작된 작은 외침이 어떻게 수많은 목소리와 손에 손을 잡는 연대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줬다. 도심을 물들인 다채로운 색채와 진심 어린 지지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포용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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