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끝자락과 한국의 선택(+다극 체제 현실화)

목차

• 1. 미 중심 일극체제의 종언
• 2. 실용 외교의 부재와 정책 결함
• 3. 다극 체제에서의 균형 외교
• 4. 남·북·한·미·일·중·러 관계 재정립
• 5. 새로운 안보·경제 질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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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중심 일극체제의 종언

지난 10년간 유지된 ‘미국 중심 일극체제’가 사그라들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질서를 이끌던 미국의 주도권은 미·중 패권 경쟁, 러·우크라이나 갈등, 신흥 강국의 부상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이 전 세계에 배치한 군사·경제적 영향력은 여전하지만, 대내 정치 불안과 재정 적자 한계로 과거처럼 전 세계 곳곳에 일방적 안정망을 제공하기 어려워졌다. 이른바 “미국 없는 한반도·동북아” 시나리오가 더는 공상(空想)이 아니다.

2. 실용 외교의 부재와 정책 결함

한국의 전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기대와 현실 간 괴리가 컸다.

• 한·미 동맹 강화 주장에도, 대북·대중 관계 개선은 미흡
• 경제 협력 확대를 외치지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은 소극적
• 외교적 창의성 부족으로 주요 안전보장 협상이 교착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안보 위기, 경제 불안, 정치 분열이 동시에 심화됐다. 이제는 더 이상 낡은 외교 패러다임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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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극 체제에서의 균형 외교

국제 질서는 미국·중국·러시아 3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이 가운데

1. 한·미 동맹: 원칙적 틀을 유지하되, 동맹 비용·주권 침해 우려는 경감
2. 한·중 관계: 경제적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안정화 모색
3. 한·러·독자 협력: 북·중·러 안보 공조 시나리오 대비
4. 다자 외교: 아세안·EU·쿼드 등 다자체제 참여 강화

로 외교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특히 미국의 패권적 시각이 고집될 때에도 지역 주도권을 스스로 쥘 수 있는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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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한·미·일·중·러 관계 재정립

• 남북 관계는 ‘두 개의 적대국가’가 아니라 교류·협력의 상호의존 체계로 전환
• 북·미 대화 재가동과 핵 문제 해결을 병행
•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한·미·일 공조 외에도, 중국·러시아와의 전력·경제 협력

정세 피로감이 큰 현 상황에서, 강대국 영향력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한국 중심의 외교 주도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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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안보·경제 질서로

미국 중심 일극체제가 더는 답이 될 수 없는 다극 체제 시대, 한국은

• 외교적 창의성
• 전략적 자율성
• 다자 외교·협력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을 이겨내고, 대중·대러 외교를 과감히 전개할 때 비로소 한국은 미국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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