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및 지역의대 신설까지(기본사회 구현 전략)

1. 기본사회 비전과 전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즉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연령별·상황별 소득 보장 체계를 충실히 구축해 빈곤과 불평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5대 축을 중심으로 정책 실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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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현재 만 0~7세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0~17세로 점진 확대해 보편 복지를 강화한다.

• 5년 로드맵: 매년 지급 대상을 일정 비율씩 늘려 임기 말인 2030년에는 약 359만 명에게 4조2,950억 원 지원
• OECD 주요국 시행 사례: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일관된 현금 지원으로 아동 빈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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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미래적금·군복무 크레딧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목돈 마련을 돕고,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혜택: 적금 이자 보조·세제 혜택, 군복무자 연금 수령액 증대
• 효과: 청년 저축 유인·노후 소득 기반 조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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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기초연금 부부 삭감 개선

기초연금 부부 삭감 문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도 최소화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주거급여 수급을 가로막는 제도 완전 폐지
• 맞춤형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
• 자산공공신탁제도 도입 검토: 자산 일부를 공공에 기탁해 월소득 확보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의 문턱을 낮추지만, 재정 우선순위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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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개혁: 공공의대 신설과 간병비 적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1.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2.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3.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4.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 부담 완화

김금순 노인인력개발원장은 “간병비 부담 완화로 어르신과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줄 것”이라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입원 최소화와 간병 인력 질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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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돌봄 기본사회: 통합 서비스 체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돌봄 서비스(영유아·초등학생·어르신·장애인·간호·간병) 분야는 통합 돌봄 서비스로 전환해, 지역사회 복지·의료·돌봄을 한 번에 제공하는 ‘돌봄 기본사회’ 모델을 구상 중이다.

• 재가·시설·인력 확충
• 공동식당·빨래방 등 인프라 확대
  박노숙 복지관장은 “질 높은 급식·정신건강 상담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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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의대

의대 정원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의대를 신설, 졸업 후 10년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생활·학비를 지원한다.

• 인천·전남·전북 국립의대 1곳씩 신설
• 경북 일반 의대 신설 검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부속병원 유지 부담과 실효성 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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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의 구상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구상은,

• 출생→청년→노인 전 연령층 소득·복지를 아우르고,
• 의료·돌봄까지 포괄한 통합 체계를 도입하며,
• 지역균형과 인프라 확충에 선제 투자

라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을 대전환하는 시도다. 재정 부담과 제도 정비 과제를 안고 있지만, 빈곤·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실행이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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