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핵심 노동 및 임금 공약 총정리

 

1. “주 4.5일제” vs “유연근로시간 단축” … 주요 쟁점

후보	핵심 키워드	세부 내용	정책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주 4.5일제 로드맵	▸ 법정근로시간 37.5 h(주 4일 8h + 금요일 4h) ▸ 연장근로 12h 유지 → 최대 주 49.5 h	고용 안정·삶의 질·돌봄 시간 확보
김문수 (국민의힘)	주 52시간제 탄력화	▸ 현행 「연속 12주 평균 52h」 규제 개선 ▸ 계절·프로젝트·R&D 현장에 ‘총량 관리 + 월간·분기별 조정’ 도입	기업 경쟁력·직무 특성 반영 유연성
이준석 (개혁신당)	최저임금 지방분권	▸ 법정 최저임금 결정권 30% 범위內 지자체 위임 ▸ 농어촌·고령화 지역 생활비 고려	지역 경제 활성·지방자치 강화

 

📌 배경
• 2004년 주 5일제 전면 도입 후 ‘토요일 반휴’ → 주 40 h 정착
• 2018년 “주 52시간제”(40 h + 연장 12 h) 시행
• 고령화‧청년취업난 속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총량’ 논쟁 재점화

2. 주 4.5일제 도입 시나리오

1. 1단계(시범) : 공공부문·대기업 선택 시행, 금요일 오전 4 h 근무
2. 2단계(확산) : 50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3. 3단계(정착) : 전 산업 확대 + 임금·복지‧근로계약 전면 개편

기대 효과

• 생산성 ↑ : 글로벌 다국적 기업(아이슬란드 시범사업) — 동일 임금으로 업무 효율 8-13 % 향상
• 소비·관광 ↑ : 3.5일 ‘롱 위크엔드’ 내수 진작
• 저출산 대응 : 육아·돌봄 시간 확보

우려 요소

• 영세기업 인건비 부담 → 임금 피크 차등·고용보조금 병행 필요
• 청년 정규직 채용 위축 가능성 → 채용 쿼터제·인턴 고용 인센티브

3. 주 52시간제 “총량 관리형” 개편 아이디어

현행	규제개편 안(김문수 案)
주(週) 단위 52 h 초과 금지	① 기간 총량제 — 예: 3개월 624 h(평균 52 h) 내 탄력 조정 ② 선택근로·재량근로 확대 ③ 반도체·R&D 특례 업종 별도 캡
예외 : 30인 미만 사업장·코로나 특례	국책 R&D, 계절성·행사용 업종 탄력 범위 추가

 

장점 : 프로젝트 성수기 집중 근무 가능 → 수출·연구 경쟁력
리스크 : 장시간 연속 근로 → 건강·안전 사고 ↑ → 연속휴식(11 h) 의무 등 안전핀 필요

4. 지역형 최저임금 제안 (이준석案)

구분	현행	개정 안
주체	중앙 최저임금위원회 단일 결정	⬆ 지방자치단체 30 % 가감권 부여
기준	업종·근로형태 일부 차등 논의만 존재	생활비·거주비 × 지역 경제지표 반영
근거	‘동일노동 = 동일임금’ 논리	해외 사례 : 美 (州별)·日 (도도부현별)·獨 (직종별)

 

노사 공통 우려는 - “동일 사업장 내 인건비 왜곡”
해법 : 직종별 하한선 + 지역 가중치 2단 구조, 차등폭 ±10 % 권고

5. 정치권이 풀어야 할 체크리스트

1. 임금체계 개편 : 호봉제 ↓ , 직무·성과급 ↑
2. 재정 중립 로드맵 : 고용보험·국민연금 연동, 인센티브·보전 재원 명확화
3. 노사 사회적 대타협 : ‘근로시간 단축 ↔ 생산성 혁신 ↔ 청년고용 확대’ 패키지
4. 법·제도 정비 일정 : 2026 지방선거前 입법 → 2028 국회 총선거前 단계 평가

결론 : “시간은 줄이고 기회는 늘리는” 노동시장 리셋

• 인구절벽·AI 전환 속 ‘근로시간 단축＋유연성 확대’ 는 선택 아닌 생존 전략
• 2025 대선 노동 공약은 주 4.5일제·주 52시간제 개편·지역 최저임금 3각 축으로 모이고 있음
• 관건은 임금·직무·복지 패키지 설계와 노사·세대 간 합리적 분담— 이를 해내면
  • 🇰🇷 기업은 숙련 인력을 지키고,
  • 청년은 새 일자리를 얻으며,
  • 가계·지역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토요일은 반공일이었다”는 2000년대 초 기억은 이미 역사.
‘주 4.5일제 대한민국’ 실험이 성공할 지, 2025 대선 결과가 분수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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