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3인의 부동산 공약 총정리

1. “집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 주택 공급 로드맵

후보	핵심 키워드	공급 수단	특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도시‧기본주택 250만 가구	▸ 3기·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 노후 신도시 재정비	▸ 수도권 중심 대규모 공공주택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약정 ▸ 공공임대·전월세 이자 보전
김문수 (국민의힘)	청년 3.3.3 공약	▸ 20‧30대 무주택자에게 3년간 月 100만 원 전·월세 지원 ▸ 1인당 아파트 1분양권 + 오피스텔 공급 확대	▸ “청년→신혼→육아” 생애 단계별 주거 사다리 구축 ▸ 공공기관‧임대주택 규제 완화
이준석 (개혁신당)	생애주기 맞춤 공급	▸ 직주근접 59㎡ 소형 공공주택 집중 ▸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 맞춤형 전용면적 확대	▸ 기술·스마트 요소 접목(모듈러·3D 프린팅) ▸ 지방 자가·수도권 전월세 동시 지원

 

관전 포인트

• “전세·월세 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김문수와 달리, 이재명은 ‘공급 물량’ · 이준석은 ‘공급 품질’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 규제·세제 : 누가 더 풀고, 누가 더 묶을까?

영역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종합부동산세	“중산층 자산 중시…신중 조정”	단계적 완화·폐지	전면 폐지·인센티브로 전환
양도소득세 중과	단계적 완화	다주택 완화 → 거래 정상화	취득세 동시 완화·지방 이전 유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안전 진단 일부 완화	‘한국형 화이트존’ 지정 후 인센티브	용적률 2배 상향·사업 기간 단축
비주거용 취득세	현행 유지	영리 취득 완화	전면 면제(산업·벤처 특구)

 

요약

• 이재명 : 시장 안정·세수 균형을 이유로 “과거 규제 완화 속도 조절”.
• 김문수 : “집값 부담 경감”을 내세워 세제 + 재정 지원을 병행.
• 이준석 : 규제·세제를 대폭 걷어내 민간 공급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

3. 전문가 진단 : “표심보다 시장 파급력이 관건”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대선은 주택 공급 확대를 공통분모로 삼지만 구체 항목에서 엇갈린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같은 초대형 국책은 장기 검증이, ‘청년 전월세 현금 지원’은 정책 지속성이 관건이다.”
• 윤수민(NH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 “선거 시급성 때문에 공약–재원–실행 로드맵이 여전히 불일치한다. 실수요자·1인가구·지방 청년 같은 세부 수요층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실제 체감 효과가 갈릴 것.”

4. 체크리스트  : 유권자‧실수요자가 봐야 할 3가지

1. 공급 위치
   • 수도권 vs 지방·광역시, 직주근접성, 교통 인프라 연계 여부.
2. 재원 & 규제 해제 범위
   • 세제 감면·재정 지출 규모, 법 개정 필요성.
3. 실행 일정 & 단계
   • 착공 시점, 5년 임기 내 입주 물량, 사전청약·모듈러 등 속도전 방안.
    

결론

이번 대선 부동산 공약은 “누가 더 많이 풀어 주느냐”보다 어떻게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느냐가 승부처다.

• 이재명 : 공공주도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 안정 목표.
• 김문수 : 청년·신혼 맞춤형 ‘주거 복지’ 집중.
• 이준석 : 민간·생애주기 중심의 구조 개혁.

규제와 재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현실성 있는 로드맵이 표심은 물론 시장 신뢰를 얻을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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