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약 '헌법 개정’ 핵심 정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선 결선투표제 등 굵직한 헌법 개정 청사진을 공개했다.

 

후보는 “87 체제의 효용은 다했으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야	현행 제도	이재명 개헌안	기대 효과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재선 · 연임 불가)	4년 + 1회 연임(최대 8년)	국정 연속성, 책임정치
헌법 전문	4·19혁명·부마항쟁 등	5·18정신 명시	민주 정통성·통합
선거 방식	단일 투표·최다득표 당선	결선투표제	과반 득표·대표성
감사원	대통령 직속	국회 소속 독립기관	행정부 견제
비상명령권	사후보고·연장 제한 약함	발동 전 국회보고, 24시간 내 승인 없으면 자동 실효	비상권력 통제
거부권	제한 없음	남용 방지 위한 요건·횟수 제한	입법 무력화 최소화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 안 돼”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연임제 개헌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현행 헌법 부칙에 그대로 두겠다”고 못 박았다. 즉, 개헌이 통과돼도 현직 대통령은 새 임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임제(連任制)란?

용어	의미	우리나라 도입 구상
연임제	동일 인물이 연속으로 두 차례까지 같은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	4년 임기 뒤 1회에 한해 즉시 재선 가능(8년)
중임제	동일 인물이 비연속 두 차례까지 직위를 맡을 수 있는 제도	4년(또는 5년) 임기 후 한 차례 휴지기를 거쳐 재출마 허용

 

 

핵심 차이 – 연임제는 ‘연속 집권’을 허용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지만, 권력 장기화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중임제는 휴지기를 둬 권력 집중을 완화하나 국정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

 

해외 사례

• 미국: 4년 + 연임 1회(22차 수정헌법)
• 프랑스: 5년 + 연임 1회
• 멕시코: 6년 단임(연임 · 중임 모두 금지) – 레임덕이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

기대 효과 vs 우려

기대 효과	우려
장기 과제(연금·기후·안보) 8년 단위 추진	권력 집중·재선 집착
레임덕(3 ~ 4년차 국정 공백) 완화	야당 견제력 약화, 선심성 정책 남발
선거·인수 비용 절감	정권 재창출 실패 시 정치 보복 심화

 

 

이재명식 안전장치

• 감사원 독립 → 행정부 밖 상설 견제
• 비상명령권·거부권 남용 제한 → 입법부 통제
• 국무총리·검찰총장 등 고위 인사 국회 동의 의무화

향후 일정(로드맵)

1. 2025년 상반기 국민 공론화·헌정특위 구성
2. 2026년 지방선거 전 국회 2/3 의결 + 국민투표 병행 추진
3. 2028년 총선 새 헌법 체제 첫 국회 출범

결론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은 ‘연임제 기반 책임정치 + 다층적 견제 장치’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연임제 순기능(정책 지속성)을 살리면서 권력 집중 부작용을 막을 실제 장치 마련이 관건이다.

 

여야 협의·국민투표라는 험난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 87체제 이후 40년 만의 본격적 헌법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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