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이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간담회 직후 내놓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카드는 중대재해·과로사 논란을 일단락할 묘책일까요?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실효성·책임 문제, 현장 노동자 의견 배제, 경영진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오히려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국무총리 산하 국민검증위원회 설치를 공식 요구했는데요. 과로사 3건·끼임 사망 3건을 반복하는 SPC 현장의 현실과, 노조가 제안하는 해법을 살펴봅니다.
1.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발표 배경
-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6/25): 시흥공장 방문, SPC 회장 참석
- 논점 질책:
- “독같은 현장에선 같은 방식으로 독같은 사고가 반복된다”
“책임은 장시간·저임금 구조, 근본 원인부터 손봐야” - SPC 발표:
- “8시간 초과 야근 전면 폐지”
2. 노조가 제기한 3대 우려
- 실효성·현실성 의구심
- 대통령도 지적한 저임금 구조 해소 방안은 빠져
- 3조2교대·신2조2교대만 언급, 저임금 중심 노동 관행은 미해결
- 책임·약속 이행 불신
- 과거 사회적 합의(2018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2022년 자료 제공 약속 미이행
- “근본 개선 의지 absent…지배구조까지 검증해야”
- 현장 노동자 목소리 배제
- 대통령 간담회에 참가한 노조 대표자도 “진짜 현장 목소리 대변 못해”
- 소수 노조 참여 배제, 실무지침 수립 과정에 노조 의견 반영 안 돼
3. 과로사·중대재해 현황
- 끼임 사망 사고:
-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
- 2023년 8월 시니 공장
- 2025년 5월 시흥공장
- 과로사: 같은 기간 3건 발생
- 노동강도: 대형 물류센터·제조 현장 장시간 노동 고착화
4. 국민검증위원회 설치 제안
- 목적:
- 객관적·독립적 사고 원인·조직문화 전수 진단
- 경영진·지배구조를 포함한 근본적 책임 소재 확인
- 구성 모델:
- ‘태안화력 김용균 특별조사위’
- ‘삼성 크레인 국민참여조사위’와 같은 외부 인사·시민 위원 참여
- 기대 효과:
- 신뢰 회복 → 안전 조치 실질 이행 보장
- 정부·노조·기업 협의 기반 마련
SPC삼립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발표는 중대재해 경종에 대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실효성 있는 저임금 해소, 지배구조·조직문화 전면 점검, 그리고 노조·시민 참여 검증위원회 설치 없이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어렵죠.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함께 재발 방지의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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