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논란 총정리(+비상계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끄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잇단 이례적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3월에는 ‘구속 기간을 일(day)이 아닌 시간(hour)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아 법조계 비판을 받았고, 4월에는 전직 대통령 재판 중 유일하게 전면 비공개 방침을 세워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논란

• 이례적 ‘시간 기준’ 해석
  2025년 3월 7일,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심리에서 “구속 기간을 ‘일(day)’이 아닌 ‘시간(hour)’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법원 내 반발
  대법원과 부산지법, 대검찰청은 기존 관행과 형사소송법 주석서(2022년판) 해설을 근거로 “구속 기간은 통상 ‘일(day)’ 단위로 계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검찰 지침 변경
  대검은 곧바로 전국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 법원 내부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재판 특혜 논란

• 전면 비공개 결정
  2025년 4월 12일,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열람·촬영 전면 금지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재판 때는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던 예외 없이, 윤 전 대통령 재판만 전부 비공개로 열어 ‘차별 대우’ 비판이 일었습니다.
• 언론·야당의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촬영 허가가 너무 늦어 현장 취재가 불가능했다”며 “지 부장판사의 결정은 사법 투명성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추가 의혹과 공방
  재판장실 주차장 사용, 고급 룸살롱 접대 의혹, 사법행정자문단 조사 등 갖가지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착수 소식까지 전해지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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