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판결 총정리(+벌금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씨가 채널A 기자 이동재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1심 무죄·2심 유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행위로 봤는데요.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와 향후 명예훼손 소송 판례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1. 사건 개요

• 피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 혐의: 2020년 4월 페이스북 게시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 주요 발언: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

  

 

2. 재판 경과

1심 (2022년 10월)

• 판결: 무죄 인정
• 이유: “허위 사실 유포는 인정하나,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

2심 (2023년 1월)

• 판결: 벌금 1,000만 원 선고
• 이유: “허위 진술이 공공 이익을 넘어서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법원 확정 판결 (2025년 7월 17일)

• 판결 요지:
  • 2심 판결을 옳게 인정
  • “사실관계 왜곡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 형량: 벌금 1,000만 원 (형사소송법상 벌금형 확정)

4. 이번 판결의 의미

1.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 기준
   • 공인이라도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면 처벌 대상
2. ‘공적 관심’ vs ‘비방 목적’
   • 공적 이익을 위한 비판인지, 단순 비방인지 구분이 핵심
3. 표현의 자유와 책임 균형
   • 언론·정치인의 발언은 보호되나, 사실 왜곡 시 법적 책임 부과 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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