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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119 Plus’·‘폐업자 저금리 대환’·‘상생 보증·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후 불어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연착륙(soft-landing)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아래 표와 설명을 참고해 해당 요건에 맞는 지원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119 Plus
| 구분 | 내용 |
| 대상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 직전연도 매출 20억 원 미만 & 총자산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 잔액 10억 원 미만 · 도박·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 제외 |
| 요건 | ① 연체우려 또는 ② 휴업·재무적 곤란 차주 |
| 지원 | ① 만기 연장 ② 최장 10년 분할상환 대환 ③ 금리부담 완화 |
| 비고 | 은행별 일정에 따라 순차 시행 |
정상적으로 이자만 내고 있더라도 향후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기 상담이 가능합니다.
2.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환대출
| 구분 | 잔액 | 금리 | 분할상환(만기) |
| 신용 | 1억 원 이하 | 5년물 기준금리 + 0.1%p | 최대 30년 |
| 1억 원 초과* | 금리지원 없음 | 최대 10년 | |
| 보증 | 1억 원 이하 | 5년물 기준금리 + 0.1%p | 최대 7년 |
| 1억 원 초과* | 금리지원 없음 | 최대 5년 | |
| 담보 | 1억 원 이하 | 금리지원 없음 | 10 ~ 30년** |
* 고액대출(예: 2억 원)은 금리지원 미적용
**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0년까지 가능
- 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담보·신용·보증 대출
- 2024 년 12 월 23 일 이후 신규 대출은 제외
- 대환 이용 중 타은행 추가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지원 중단
3. 상생 보증·대출: 추가 자금 공급 창구
| 구분 | 햇살론 119 |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25.7 출시) |
| 대상 | ‘소상공인 119 Plus’ 3 개월 이상 성실 이행 & 연매출 3억 원 이하 |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기존 사업체 |
| 금리 | 연 6 ~ 7 %(조달금리 기준) |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
| 보증비율 | 95 % | 90 % |
| 한도 | 최대 2천만 원 (1천 + 교육 이수 후 1천) | 개인 5천만 원 / 법인 1억 원 |
| 방식 |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포함) | 최대 10년 분할상환 (3년 거치 포함) |
| 항목 | 내용 |
| 대상 | 창업자·채무조정자 우선 |
| 지원 | 거래은행이 상권 분석, 금융·경영 컨설팅 제공 →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공공지원사업 연계 |
- 사전 상담 – 거래은행 기업금융 창구(또는 전용 콜센터)
- 자격 확인 – 매출·자산·여신 잔액 등 증빙 자료 제출
- 신청 접수 – 신청서·사업자등록증·부채현황표·세무자료 등
- 심사·승인 – 은행 자체 신용평가 및 정책 요건 검증
- 약정 체결 – 만기‧금리‧분할상환 조건 확정 후 실행
6. 이용 시 유의사항
- 은행별 시행일 차이: 순차 도입이므로 꼭 담당 지점에 일정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프로그램 간 중복 제한: 폐업자 대환 이용 중에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거치 기간 종료 전 자금운용계획을 재점검하세요.
끝으로
정부·금융권이 마련한 채무조정·대환·보증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연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재창업·사업 확장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조기 상담을 받아 금리·상환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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