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위축된 경제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인 이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확대까지 노리는 핵심 정책인데요. 지급 규모·대상·방식부터 기대 효과와 시행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 규모
- 총사업비: 13조 2,000억원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 목표: 국민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2. 대상별 차등 지급 기준
| 대상 | 기본 지급액 | 추가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연봉 7,700만원 이상 상위 10% | 15만원 | – | 15만원 |
| 차상위 계층 | 40만원 | – |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원 | – | 50만원 |
| 일반 국민 | 25만원 | – | 25만원 |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 25만원 | +2만원 | 27만원 |
| (민주당案) 비수도권 주민 | 25만원 | +3만원 | 28만원 |
| (민주당案) 농어촌 소멸지역 주민 | 25만원 | +5만원 | 30만원 |
| 최대 | – | – | 55만원 |
※ 민주당이 제안한 확대 방안이 최종 추경에 반영되면, 농어촌 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형태:
- 지역사랑상품권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적립
- 선불카드
- 사용처: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내수업장
- 전통시장, 동네 상점, 자영업자 매장 중심
- 유효기간: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
4. 기대 효과
- 즉각적 소비 진작
-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해 소비 여력 확보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촉진으로 골목상권 매출 증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매출 회복 속도 가속화로 영업 안정성 제고
- 지역 격차 완화
- 비수도권·농촌지역 인구소멸 방지 노력
5. 시행 일정 및 절차
- 법정부 TF: 추경안 의결 즉시 임시 국무회의 개최
- 지급 시기: 이달 중 신청·지급 개시
-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24·지자체 홈페이지)
-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지점)
- 안내 채널:
- 문자메시지, 보건복지부·기재부 SNS 및 언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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