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이중 과세, 건보료)

국민연금은 ‘내 집 마련’만큼이나 대한민국 직장인에게 노후의 제1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돼 명목 수령액의 20~30%가 ‘이중부담’으로 사라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 왜 국민연금 수급자가 더 높은 보험료·세금을 내야 하는지,
2. 같은 총소득이라도 왜 부담 차이가 발생하는지,
3.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목차

• 1.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 급증한 ‘지역가입자’ 전환
• 2.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 사적연금과의 불공정 경쟁
• 3. 조기노령연금 선택 급증: ‘손해연금’의 피해자들
• 4. 연금 정책의 형평성 훼손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
• 5. 전문가 제언: ‘순연금소득’ 기준 전환이 해법
• 6. 정부·국회가 나서야 할 시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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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 급증한 ‘지역가입자’ 전환

• 2022년 9월 2단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소득 3,400만 → 2,000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 24만여 가구의 부담 전이
  이 결과, 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60세 이상 고령 수급자는 약 24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들은 매달 건보료로 평균 22만 원(연 264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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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 사적연금과의 불공정 경쟁

•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과세 차이
  • 국민연금·노령연금: 과세 대상 → 연금 수령액에 건강보험료·소득세 부과
  •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 건보료 부과 제외
• 부담률 역전 현상
  예컨대 월 200만 원 국민연금만 받는 A씨는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건보료·세금 부담, 반면 국민연금 100만 + 퇴직연금 100만 수급자 B씨는 건보료 과세 대상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같은 총소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역진적 과세 구조가 형성됩니다.

3. 조기노령연금 선택 급증: ‘손해연금’의 피해자들

• 조기수급 감액 vs. 세부담 절감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로, 1년당 6%씩 감액(최대 30%)됩니다.
• 전략적 선택
  ‘조기수급→감액된 명목액으로 과세·건보료 부담 경감’ 전략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곧 연금 본연의 목적(노후 안정성)을 훼손하는 역설적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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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 정책의 형평성 훼손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

• 예측 가능성 상실
  국민연금 수급 전후 순수령액 시뮬레이션이 복잡해지면서, 가입자는 미래 설계를 불안해합니다.
• 제도 신뢰 하락
  노후 대비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자발적 추가 저축·연금 가입 유인이 약화되어 전체적인 노후 준비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확대
  건보료 부담으로 의료 이용을 축소하는 고령 수급자가 늘면, 건강 악화→의료 비용 급증으로 이어지는 비효율적 사회비용이 발생합니다.

5. 전문가 제언: ‘순연금소득’ 기준 전환이 해법

1. 순연금소득 기준 과세·건보료 부과
   • 명목 수령액이 아닌, ‘명목액–건보료–세금’을 순수령액으로 정의해 과세와 부과체계를 설계
2. 기초연금 공제 항목 확대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소득공제
3. 주택연금·금융부채 반영
   • 주택연금을 받는 노후 가구는 주택금융부채 이자를 공제 대상으로 포함
4. 투명한 사전 안내 시스템 구축
   • 연금 수급 예정자에게 건보료·세액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를 사전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 지원
    

6. 정부·국회가 나서야 할 시급 과제

• 조세·보험료 제도 개편 논의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공동 TF를 구성해 ‘순연금소득 중심 과세 원칙’을 법제화
• 데이터 연계 시스템 강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간 시스템 연계로 실시간 순수령액 산출
• 시민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공청회·국민토론회를 통해 고령층·전문가·정책 입안자의 견해를 종합한 맞춤형 개편안 도출

국민연금은 ‘내 평생의 저축’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계약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이중부담으로 순수령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계약은 공정성을 잃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순연금소득 중심 과세·부과체계로 전환하고, 수급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미리 예측 가능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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