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논란 총정리

2025년 7월 22일 취임한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철도노조 출신의 노동운동가이자 정의당 출신 정치인으로 화려한 이력 뒤에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12건의 형사 처분 기록, 5년치 지방소득세 체납, 그리고 과거 친북·반미 성향 발언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과연 그가 ‘노동 현장 전문가’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주요 쟁점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1. 도덕성 논란① : 12건 형사 처분 전력

연도	사유	처분 결과
199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원
2002	업무방해	벌금 300만원
2006	불법 파업 주도	벌금 1,000만원
2008	명예훼손	벌금형
20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 위반 · 일반교통방해·공동주거침입 등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총 12건	다수 벌금·집행유예

• 철도노조 불법 파업(2006년): 3·1절 파업 주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 집회관리(2017년): 폭력행위처벌법 상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징역형 선고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 당시 공개된 전과 기록은 ‘벌금 100만원 이상’ 4건뿐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2. 도덕성 논란② : 세금·부동산 문제

• 지방소득세 5년치 체납(2017~2021년)
  • 정의당 노동본부장 재임 중 약 2,000만원 추가 소득 누락
  • 후보 지명 직후 단번에 완납
• 무허가 건축물 보유
  • 본인 명의로 등재되지 않은 부속건축물(가설건축물) 소유 의혹

3. 친북·반미 발언 논란

1. 통일 교과서 ‘북한 3대 세습’ 옹호
   •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발행한 통일 교과서에
   • “아들 이어받는 게 아닌, 김정은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후계”
2.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비판
   • 헌재의 해산 판결을 “정치적 배제”라 비판
3. “미(美) 구역질” 발언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
   • “지구상 어디에도 아름다운 미군기지는 없다”
4. 김정일 조문 목적 방북 시도
   • 2011년 김정일 사망 때 공식 조문 허가 신청
   • 통일부의 반려 후 재신청 논란
5. 북한 체제 옹호 행사 주도
   • 2012년 민노총 행사에서 북한 체제 미화 의혹

일부 발언은 국가보안법 고발로 이어졌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 현장 경험과 정치·행정 이력을 갖춘 인물이지만, 30여 년간 쌓인 형사 처분 기록과 친북·반미 성향 발언이 취임 초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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